“혼내줘” 指示만 했다는 組暴, 23年 만에 殺人罪認定된 理由는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8日 07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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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폭 출신 피고인 김모씨(54)가 지난해 8월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2021.8.27/뉴스1 — 濟州의 代表的인 長期未濟事件인 濟州辯護士被殺事件의 共犯으로 指目된 組暴出身被告人金某氏(54)가 지난해 8月27日午後濟州東部警察署에서 檢察로 移送되고 있다.2021.8.27/뉴스1

“原審判決의 無罪部分을 破棄하고 被告人을 懲役 12年에 處한다”

지난 17日 광주고등법원 濟州第1刑事部(裁判長 이경훈 部長判事)가 23年前濟州辯護士被殺事件의 共犯으로 指目된 組暴出身金某氏(54)에게 내린 注文이다.

6個月前인 지난 2月17日金氏의 殺人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濟州地方法院第2刑事部(當時裁判長 장찬수 部長判事)의 判決을 뒤집는 判斷이었다.

問題의 殺人嫌疑는 金氏가 제3자의 使嗾로 同甲내기 組暴人孫某氏(2014年死亡)와 公募해 1999年 11月5日 새벽 제주시의 한 路上에서 손씨로 하여금 凶器로 檢事出身辯護士인 李某氏(當時 44歲)를 세 次例 찔러 殺害하게 했다는 內容이다.

直接證據는 없다. 原審裁判部가 金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抗訴審裁判部는 여러 間接證據를 綜合할 때 犯行當時被告人이 적어도 殺人의 未畢的故意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李氏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抗訴審裁判部가 이렇게 判斷한 根據는 뭘까.

2020년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1부’에 담긴 김씨의 자백 취지 인터뷰 모습.(SBS 방송화면 갈무리) — 2020年 6月27日放映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殺人敎唆犯이다 - 濟州 이 辯護士殺人事件 1部’에 담긴 金氏의 自白趣旨 인터뷰 모습.(SBS 放送畵面 갈무리)

◇“公訴時效 끝난 줄 알고”…제 발목 잡은 自白 인터뷰

抗訴審裁判部는 公訴事實에 符合하는 單 하나의 被告人陳述에 注目했다.

金氏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製作陣과의 인터뷰에서 “被害者를 손 좀 봐주라는 指示를 받고 孫氏와 相議한 끝에 孫氏가 凶器로 傷害를 加하기로 하고 實行에 옮겼는데 일이 잘못돼 被害者를 殺害해 버렸다”는 趣旨로 말한 陳述이다.

金氏는 當時知人을 통해 製作陣에 自身이 濟州辯護士殺人事件에 關與했다는 趣旨의 提報를 했고, 以後 이를 接한 製作陣과 2019年 10月7日 1時間 동안 通話를 한 데 이어 같은달 10日 캄보디아에서 5時間 동안 映像 인터뷰를 했다.

이 때 金氏는 적어도 事件의 經緯에 對해서는 一貫되게 陳述했고, 特히 李氏를 尾行한 事實과 李氏를 尾行하면서 알게 된 情報, 犯行現場狀況, 孫氏가 李氏를 凶器로 찌른 部位, 使用된 凶器의 特徵等을 매우 具體的으로 陳述했다.

이 뿐 아니라 金氏의 陳述中에는 事件發生當時報道되지 않았거나 搜査機關이 미처 把握하지 못한 事情에 關한 것들도 있었는데 大體로 妥當했다.

證人들의 證言도 金氏의 陳述을 뒷받침했다. “金氏가 2014年 10月 마카오에서 孫氏의 死亡消息을 듣고 괴로워하며 ‘當時孫氏와 함께 辯護士事件을 했다’고 말했었다”는 同居女의 陳述, “2014年 4月부터 11月 사이 金氏가 술자리에서 ‘孫氏는 무덤까지 같이 갈 所重한 親舊였다. 公訴時效를 얼마 안 남기고 自殺했다’고 말하며 머리를 감싸고 운 적이 있는데 이 때 金氏가 公訴時效滿了日와 孫氏의 死亡日을 具體的으로 이야기했다”는 知人의 陳述이 그것이다.

抗訴審裁判部는 “金氏의 陳述에 따르면 公訴時效가 滿了됐다고 믿은 被告人이 金錢的利得等을 目的으로 製作陣에게 自發的으로 接觸해 積極陳述한 것”이라며 “여러 事情에 비춰 보면 陳述의 信憑性을 認定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特別製作된 凶器·뒷調査情報報告…그는 알고 있었다

抗訴審裁判部는 또 金氏가 殺人罪의 共同正犯임을 避할 수 없는 여러 事情도 言及했다. 共同正犯이란 犯罪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를 共同으로 實行한 사람을 말한다.

金氏의 陳述에 따르면 金氏는 第3者로부터 ‘李氏를 손 좀 봐 달라’는 付託을 받았을 때 通商組暴들이 그러하듯이 凶器로 다리 한 쪽이 不便할 程度의 傷害를 加하라는 指示로 받아들였다.

이 때 金氏는 異例的으로 第3者로부터 3000萬원 支給도 約束받았는데 抗訴審裁判部는 “적어도 金氏가 제3자의 四柱에 따라 孫氏에게 凶器를 利用해 障礙를 招來하는 水準의 傷害를 加하는 犯行을 指示·依賴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金氏가 犯行에 使用된 것으로 推定되는 凶器의 形象이나 製作方法等을 仔細히 陳述한 點, 또 金氏와 孫氏 모두 相當期間組暴으로 活動하면서 싸움 途中組暴이 凶器에 찔려 死亡하는 일을 經驗한 적이 있는 點도 重要 포인트였다.

抗訴審裁判部는 “犯行當時金氏는 孫氏가 殺傷力을 높이기 위해 特別히 製作된 凶器를 犯行에 使用할 것이라는 事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凶器를 使用한 犯行의 境遇意圖와 달리 사람의 生命을 害하는 結果가 얼마든지 發生할 수 있음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다”고 指摘했다.

이 밖에 金氏가 犯行에 앞서 두 달間尾行과 뒷調査를 벌인 孫氏로부터 李氏關聯情報를 傳達받고 이를 土臺로 深夜時間人跡이 없는 場所에서 被害者가 歸家하는 때를 노려 犯行이 實行된 點, 孫氏가 犯行後金氏에게 李氏가 死亡한 事實을 알렸고 이에 金氏가 孫氏에게 3000萬원을 支給한 點도 注目됐다.

抗訴審裁判部는 “結局金氏가 犯行을 謀議·實行하는 過程에서 적어도 孫氏의 行爲로 李氏가 死亡할 수도 있다는 點에 對한 未畢的認識이나 豫見을 하고 이를 容認하며 機能的行爲支配를 통해 實行行爲를 分擔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懲役 1年6個月→13年6個月宣告에도 淡淡…上告할 듯

抗訴審裁判部는 金氏의 殺人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면서 “罪責이 무겁고 避해 結果가 重하며 社會的·道德的非難可能性도 매우 높다”며 “犯行當時被害者가 느꼈을 身體的·精神的苦痛은 말로 表現하기 어렵고 遺族은 앞으로도 被害者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判決에 刑量이 旣存懲役 1年6個月(脅迫嫌疑)에 懲役 12年(殺人嫌疑)李 더해져 懲役 13年6個月로 늘어났음에도 金氏는 宣告公判 내내 淡淡했다.

여러 狀況을 考慮할 때 向後金氏가 大法院에 上告를 提起할 可能性이 높다. 이미 原審에서 脅迫嫌疑에 對해서만 有罪가 認定돼 懲役 1年6個月을 宣告받았음에도 原審의 量刑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며 抗訴를 提起했던 그다.

相對的으로 檢察은 鼓舞的인 雰圍氣다. 檢察은 宣告直後報道資料를 내고 金氏가 上告하면 積極對應하고, 金氏에게 殺人犯行을 指示한 背後에 對해서도 追加搜査를 벌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檢察關係者는 “이 事件은 證據山일, 實行犯自殺等으로 자칫 迷宮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檢警의 積極的搜査와 檢察의 公訴維持로 實體的眞實을 밝힌 事案”이라며 “抑鬱한 죽음의 眞相을 밝혀내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便 이 事件은 2014年 11月4日公訴時效滿了로 永久未濟事件으로 남았으나 6年 뒤인 2020年 6月27日放送을 통해 金氏의 自白趣旨의 인터뷰를 接한 警察이 再搜査에 들어가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始作했다.

結局金氏는 지난해 6月23日 캄보디아 現地에서 不法滯留者身分으로 摘發돼 國內로 强制送還됐다. 檢警은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期間에는 公訴時效가 停止되는 刑事訴訟法第253條를 들어 金氏를 搜査해 왔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