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次産業革命時代 맞는 勞動法必要” 勞動改革推進 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大統領 100日會見]勞動分野
勞組强勁鬪爭에 ‘法과 原則’ 强調
“根本的解法 마련” 宥和 메시지도

尹錫悅大統領은 就任 100日을 맞아 4次産業革命時代의 産業構造에 맞는 勞動改革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勞動組合의 强勁鬪爭에 對해 ‘法과 原則’을 强調하면서도 根本的인 解法을 마련하겠다며 勞動界에 宥和的인 메시지를 보냈다.

尹大統領은 17日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只今勞動法體系는 過去 2次産業革命을 基盤으로 하고 있다. 4次産業革命의 새로운 産業構造 아래선 勞動法體系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獨逸社民黨은 勞動改革을 하다 政權을 17年 놓쳤지만 獨逸經濟와 歷史에 매우 意味 있는 改革을 完遂했다”며 勞動改革에 對한 意志를 드러냈다. ‘人氣가 없는 政策이라도 必要하면 推進한다’는 旣存立場을 具體的으로 强調한 것이다. 이를 위한 主要課題로 勞動의 柔軟한 供給, 勞動市場兩極化와 分節改善, 補償의 公正性等을 꼽았다.

最近 이어진 大宇造船海洋下請勞組와 하이트眞露運送委託社所屬貨物勞動者들의 强勁鬪爭에 對해 尹大統領은 旣存의 ‘法과 原則’을 强調했다. 다만 “法에 違反되는 일이 發生했다고 卽刻的인 公權力投入으로 狀況을 鎭壓하는 것보다 一旦對話와 妥協을 할 時間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法에 따라 處理하는 文化가 定着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司會者의 마무리 發言後 “잠깐만”이라며 紛糾가 發生한 原因에 對한 正確한 分析과 代案 마련도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特히 大宇造船罷業과 關聯해 “이분들(下請勞動者)의 賃金이나 勞動에 對한 補償이 果然正當한 것인지, 그리고 勞動市場兩極化問題를 根本的으로 苦悶하고 代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고 했다. 向後政府가 勞動改革을 推進하려면 勞動界의 協助가 必須的인 만큼 勞動界를 向한 減溫戰略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4次産業革命時代 #勞動法 #勞動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