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西湖前統一次官 불러 調査…‘强制北送’ 키맨들 調査臨迫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19時 58分

박종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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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세 번째), 서호 통일부 차관(두 번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네 번째) 등이12일 북측으로부터 고 이희호 여사 조화를 받은 뒤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9.6.12/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靑瓦臺國家安保室長(왼쪽 세 番째), 西湖統一部次官(두 番째), 朴趾源民主平和黨議員(네 番째) 等이12일 北側으로부터 고 이희호 女史弔花를 받은 뒤 南北出入事務所에서 記者들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2019.6.12/사진공동취재단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15日西湖前統一部借款을 불러 調査했다. 첫 被告發人調査인데 정의용 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 徐薰前國家情報院長, 김연철 前統一部長官等核心被告發人에 對한 調査도 臨迫했다는 觀測이 나온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이준범)은 이날 午前부터 서 前次官을 被告發人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서 前次官은 2019年 11月歸順意思를 밝힌 脫北船員 2名을 强制로 北韓에 돌려보낸 嫌疑로 지난달 12日北韓人權情報센터(NKDB)에 依해 告發됐다.

當時 NKDB는 歸順意思를 明白히 밝힌 脫北漁民들을 强制로 北韓에 돌려보낸 것은 職權濫用課와 職務遺棄罪等에 該當한다며 徐前次官을 包含해 정의용 前室長, 徐薰前院長, 김연철 前長官等 20餘名을 檢察에 告發했다.

當時北送過程全般은 鄭前室長이 總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前國精院長은 關係機關合同調査를 强制로 早期에 終了시키고 統一部에 傳達된 報告書에서 ‘强制搜査必要’ ‘歸順’ 等表現을 削除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徐前次官에게 脫北漁民 2名의 北宋이 決定된 經緯와 歸順眞情性이 없었다는 金前長官의 判斷根據等을 따져 물은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最近까지 告發人과 事件當時關係機關實務陣을 불러 調査하는 等基礎事實關係把握에 注力해왔다. 이날 徐前次官을 불러 調査한 것을 두고선 搜査가 相當部分進陟됐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에 따라 鄭前室長, 서 前院長, 金前長官等核心被告發人들에 對한 調査도 早晩間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海外에 머물고 있던 徐前院長과 金前長官은 지난달 歸國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