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錫 ‘非對委效力停止假處分’ 法廷다툼 始作…17日審問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4日 09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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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俊錫國民의힘 代表가 黨非常對策委員會體制轉換에 反撥해 法院에 申請한 效力停止假處分과 關聯해 이番週法廷다툼이 始作된다.

14日法院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法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황정수)는 오는 17日午後 3時 이 代表가 國民의힘과 朱豪英非常對策委員長을 相對로 낸 效力停止假處分審問期日을 進行한다.

國民의힘 內黨員 모임인 ‘國民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趣旨로 申請한 非對委轉換效力停止假處分度 같은 날 同一한 裁判部의 審問이 잡혀있다.

假處分은 金錢債券以外權利나 判決을 保全하기 위한 處分이다. 時急한 事案의 境遇 이르면 當日結果가 나온다.

裁判部는 兩側代理人을 불러 各各의 意見을 들어본 뒤 非對委出帆節次의 違法性等을 따져 假處分認容或은 棄却與否를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國民의힘은 지난 9日議員總會와 全國委員會議決을 거쳐 指導體制를 非對委로 轉換했다. 李代表는 그 이튿날 이 事件假處分을 申請했다.

國바세도 11日南部地法에 非對委轉換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내고 市民 2502名이 이름을 올린 歎願書를 提出했다. 非對委員人選이 끝난 뒤 非對委가 公式出帆하면 李代表는 職에서 自動解任되는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