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殷秀美選擧캠프 出身不正採用’ 關聯者 2名, 抗訴審도 懲役刑宣告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2日 16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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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秀美前京畿城南市長選擧캠프 自願奉仕者不正採用疑惑에 關與한 嫌疑로 拘束起訴 된 캠프 前關係者와 성남시 全幹部公務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刑事抗訴2部(部長判事 박평수)는 12日 은 前市長 캠프 關係者 A氏와 市廳前人事擔當者 B氏의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嫌疑抗訴審宣告公判에서 被告人과 檢察側抗訴를 모두 棄却하고 原審의 兄을 維持했다. 앞서 A氏와 B氏는 1審에서 懲役 1年6月, 懲役 1年을 各各宣告받았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은 被告人들의 유리한 正常과 不利한 頂上을 모두 綜合해 刑을 定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黨心에서 一部不正採用對象者가 依願免職된 點이 提出됐으나 이 事件犯行內容과 結果等을 考慮하면 特別한 事情變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抗訴棄却理由를 說明했다.

A氏와 B氏는 2018年末 은 前市長 캠프 自願奉仕者로 活動했던 C氏等 7名이 城南 서현圖書館資料調査員으로 不正採用하는 데 關與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들은 面接當日面接官에게 個別的인 쪽紙를 傳達해 C氏等이 面接成果와 相關없이 採用될 수 있도록 指示한 것으로 調査됐다.

該當疑惑은 2020年 9月靑瓦臺國民請願에 ‘殷秀美城南市長選擧캠프 自願奉仕者들의 公共機關不正採用疑惑의 眞實을 밝혀주세요’라는 請願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請願人은 該當 글에서 “서현圖書館公務職 2次面接試驗에서 26對 1의 競爭率을 보였는데 最終選拔人員 15名中無慮 7名이 은 市長 캠프의 自願奉仕者”라며 “確率的으로 엄청난 數値”라고 主張했다.

以後城南市長祕書室에서 勤務하다 辭職한 D氏가 같은 해 11月國民權益委員會에 은 前市長의 캠프 出身이 傘下機關에 不正採用됐다는 內容의 申告書를 提出하며 本格搜査가 이뤄졌다.

1審裁判部는 지난해 4月 “이 事件公訴事實을 被告人들이 모두 認定한다는 趣旨로 自白하고 있으며 面接官陳述과 城南市公務員陳述調書等提出된 資料를 土臺로 살펴보면 有罪로 認定된다”고 A氏와 B氏 모두에게 實刑을 宣告했다.

이에 被告人들과 檢察側 모두 量刑不當等을 理由로 抗訴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