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時까지 돌봄’ 初等全日制推進에…교사들 싸늘 反應, 왜?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1日 13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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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가 推進한 ‘만5歲初等入學’이 論難을 거쳐 事實上撤回된 가운데, 敎育의 國家責任을 强化하겠다는 같은 趣旨에서 提示된 ‘初等全日制學校’ 政策에 對해서도 敎師들 反撥兆朕이 일고 있다.

11日敎育界에 따르면 全國초등교社勞動組合(初等敎師勞組)은 지난 9日聲明을 내 “初等全日制學校를 밀어붙이는 것은 萬5歲初等入學政策과 마찬가지로 兒童沒理解에서 온 誤判”이라며 “兒童의 意思를 尊重하지 않는 無責任한 政策을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박효천 初等敎師勞組代辯人은 “午前 9時에 登校하는 아이들을 午後 8時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兒童虐待”라며 “어른들의 視角에서 아이들을 짐짝처럼 保管만 하겠다는 發想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朴代辯人은 “敎育을 위해 設計된 學校는 아무리 잘 꾸며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空間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곳에 아이들을 11時間 잡아놓겠다는 發想을 아이들에게 한 番이라도 물어봤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初等全日制學校는 尹政府國政課題인 ‘國家敎育責任制强化’를 위한 方案中 하나다. 論難 속 推進이 어려워진 ‘만5歲初等入學’李就學年齡을 낮춰 아이들을 公敎育에 빨리 進入시키려는 趣旨였다면, 初等全日制學校는 初等 돌봄교실 運營時間을 午後 8時까지 擴大하고 放課後學校의 프로그램을 多樣化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敎育部關係者는 “放課後學校를 코로나19 以前水準으로 活性化하고, 그 過程에서 發生하는 敎員의 業務負擔은 敎育(支援)請이나 別途의 專擔公共機關을 運營해 最少化할 것”이라며 補完策을 마련했다는 立場을 밝혔다.

하지만 現場初等敎師 및 돌봄전담사들의 反應은 冷淡하다. 萬5歲初等入學과 마찬가지로 事前意見收斂過程이 全혀 없었으며, 一線敎師들이 放課後學校擴大를 反對하는 理由도 敎育當局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서울 한 初等學校의 敎務部長 A氏는 “만5歲入學도 그렇지만 主體들과의 全般的論議 없이 發表하는 政策은 또 ‘헛房’일 可能性이 높다”며 “돌봄교실과 放課後學校처럼 敎育界重且大하고 敏感한 問題를 公論化 없이 터뜨리면 또 逆風을 맞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A氏는 이어 “돌봄교실 運營에서 現場敎師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敎室을 내주는 問題”라며 “授業이 끝난 午後에도 나는 敎室에 남아 授業準備, 아이들 相談等 남은 敎育活動業務를 해야 하는데 돌봄 아이들에게 空間을 내줘야 한다. 學級數를 늘릴 수 없는 過密學校일수록 이 問題가 크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放課後學校같은 委託業務는 一般敎師들이 하지 않는다”며 “放課後를 늘리겠다면서 行政業務를 줄이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現場에 뭐가 重要하고 必要한지 正말 모르는 웃기는 소리”라고 批判했다.

補完策으로 내놓은 行政業務輕減마저 實現可能性을 信賴할 수 없다는 主張도 나왔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政策室長은 “過去부터 돌봄·방과후 等을 政府가 推進하면서 敎師들의 業務負擔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實際로는 敎師들에게 業務가 賦課돼 授業에 集中할 수 없게 만드는 事態가 反復돼 왔다”며 “‘警監’이라는 말 自體가 없앤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敎師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現場에서 初等 돌봄 業務를 擔當하는 關係者들은 午後 8時延長計劃에 對해 ‘무리’라고 反撥했다. 지난해 敎育部의 初等 돌봄교실 運營改善方案에 따라 올해 各市道敎育廳이 旣存午後 5時에서 午後 7時까지 延長을 推進中인데, 來年에 또 1時間을 連거푸 늘리는 것은 ‘過速’이라는 指摘이다.

박성식 全國敎育公務職本部政策局長은 “지난해 오랜 時間敎育當局과 協議해서 올해부터 저녁 7時까지 돌봄교실을 延長하고 그에 따른 勤務時間調整, 處遇改善等變化가 이제 始作돼 아직 現場에 安着되지 않은 狀態”라며 “午後 8時까지 延長은 全혀 準備되지 않았는데 一方的으로 推進하는 것은 無理”라고 憂慮했다.

朴局長은 “需要도 많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겨진 少數의 아이들은 불 꺼진 學校에서 孤立感·剝奪感을 느낄 것”이라며 “아이들이 저녁 時間父母의 손길 밖에 있지 않아도 되는 方向을 國家的으로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提案했다.

서울 衿川區 한 初等學校의 돌봄 專擔士 A氏는 “午後 7時延長으로 勤務時間 2時間이 늘어나 7~8時間을 空腹狀態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1時間 더 늘어나면 우리도 肉體的으로 힘들지만 오랜 時間學校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敎育部關係者는 “初等 돌봄교실 運營時間擴大는 市道別與件에 따라 段階的으로 推進할 豫定이며, 午後 8時 돌봄은 맞벌이 等으로 꼭 必要한 境遇에만 需要에 基盤해 提供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現在具體的인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