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마다 番番이 失敗했는데…만5세 初等學校 가는 길 險難하다

뉴스1
入力 2022年 7月 31日 23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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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9/뉴스1 — 尹錫悅大統領이 지난 29日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받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2022.7.29/뉴스1

敎育部가 初等學校入學年齡을 滿5歲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實際學制改編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敎育界反撥은 勿論特定學年의 不利益, 財政等 헤쳐 나가야 할 問題가 한둘이 아니다.

31日敎育界에 따르면, 朴順愛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지난 29日尹錫悅大統領에게 初等學校入學年齡을 2025年부터 滿5歲로 1年 낮추는 內容의 業務報告를 했다. 旣存 ‘初6-中3-高3’의 12年學制는 그대로 維持하되 就學年齡만 앞당겨 萬17歲에 大學에 入學하거나 社會에 進出할 수 있도록 한다는 構想이다.

이番政府에서 就學年齡이 낮아진다면 1949年制定된 敎育法에서 初等學校就學年齡을 滿6歲로 定한 뒤 76年 만에 改正이 이뤄지는 것이다.

敎育部는 “社會的弱者階層이 빨리 公敎育體系 안에 들어와 出發線上에서의 敎育隔差를 國家가 責任지고 早期에 解消하고자 한다”며 改編名分을 밝혔다.

敎育部가 밝힌 名分以外에도 就學年齡下向調整은 다양한 理由로 持續的으로 論議돼왔다.

經濟界에서는 經濟活動人口가 減少하는 趨勢 속에 就學年齡을 낮춰 勞動人口를 確保하자면서 學制改編을 要求해왔다. 育兒費用을 節減한다는 名分도 한몫했다. 義務敎育인 初等學校에 일찍 入學하면 그만큼 幼兒敎育에 負擔해야 할 個別家庭의 費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盧武鉉, 李明博, 朴槿惠政府等歷代政府는 就學年齡下向을 비롯한 學制改編論議를 提示해왔지만 過多한 社會的費用等으로 인해 番番이 挫折했다.

모두가 失敗했던 學制改編 카드를 다시 꺼내든 尹錫悅政府 앞에도 以前政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課題들이 놓여있다.

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한 幼稚園 어린이들의 모습. (寫眞은 記事內容과 無關함)

于先學制改編時期에 맞물린 學生들이 입게 될 不利益問題가 있다. 政策推進段階에서 滿5歲兒童과 6歲兒童이 同時에 入學하는 境遇 이들의 入試·就業競爭率이 올라 被害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學制改編過渡期의 敎育空間·敎師需給等問題도 있다. 一時에 初等學校入學生이 2倍가 되면 施設擴充과 敎員充員이 不可避하기 때문이다. 實際擴充이 이뤄져도 問題다. 一時的으로 늘어난 學生들이 卒業할 境遇遊休施設과 敎員이 또 다른 社會問題로 擡頭될 수 있다는 것이다.

莫大한 財政投入도 避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7年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學制改編안 形態를 檢討하면서 現在敎育部提示한 學制改編案(만5歲를 해마다 25%씩 增加시키는 안)에 드는 費用이 學級增設 4832億원, 學校新設 12兆7500億원, 敎員增員 1兆4284億원 等總 2兆6616億원에 達할 것으로 推算했다.

이를 認識해 敎育部는 業務報告에서 出生한 달에 따라 施行 첫해에는 1~3月生이 入學하고 以後每年 4~6月生, 7~9月生, 10~12月生까지 入學人員을 늘려나가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와 關聯正義黨政策委員會는 “한 學年學生을 30萬名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4年에 걸쳐 25%씩 轉換하더라도 같은 時期入學하는 學生이 늘어 大入競爭率이 增加하고 就業과 社會生活全般에 被害가 나타날 것”이라며 “被害學生은 150萬名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幼兒敎育界에서는 兒童發達段階의 問題를 들며 就學年齡下向에 反對하고 있다. 全國國公立幼稚園敎師勞動組合은 “幼兒의 成長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萬5歲幼兒는 15~20分의 活動時間이 지나면 集中力을 잃는 것이 大部分”이라며 “結局 더 이른 나이에 學業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狀況을 맞게 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學制改編이 敎育部가 推進하기로 한 留保統合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도 있다. 김동석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權福祉本部長은 “만5歲幼兒를 主敎育對象으로 삼는 幼兒敎育·保育界로서는 이를 初等敎育에 빼앗기는 셈”이라며 “이럴 境遇留保統合의 方向과 豫算, 人力問題도 完全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國國公立幼稚園敎員聯合會는 이를 두고 “初等學校는 敎育과 돌봄의 分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며 “現在는 幼兒敎育, 돌봄에서 確保된 인프라로 留保統合連繫體制를 만들어 가는 것을 論議해야 하는 時點”이라고 主張했다.

團體反撥도 豫告됐다. 敎育市民團體私敎育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해 社團法人共同育兒와共同體敎育, 참敎育乙위한전국학부모회 等 13個團體는 오는 8月1日 ‘만5歲初等學校早期入學學制改編案反對記者會見’을 열기로 했다. 學制改編案에 對한 反對와 함께 이들은 ‘敎育部로의 留保統合’에 對해서도 促求할 豫定이다.

反面就學年齡 하향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있다. 洪後趙 고려대 敎育學科敎授는 “아이들의 身體發達과 認知發達이 빨라진 만큼 入學時機를 1年 앞당기는 것은 必要하다”며 “就業時期가 늦어지는 問題를 비롯해 社會的育兒의 必要性이 커진다는 點도 理由가 된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