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記者失明·電話番號公開秋美愛前長官에 200萬원 賠償判決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9日 1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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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記者의 實名과 携帶電話番號를 露出한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이 200萬원의 賠償金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民事1004單獨 김창보 元老法官은 29日記者 A氏가 秋前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에서 “200萬원을 賠償하라”며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1審判決이 確定되면 秋前長官은 A氏에게 200萬원의 損害賠償金을 물어야 한다.

앞서 秋前長官은 지난해 10月21日 페이스북을 통해 秋前長官이 城南國際마피아派核心組織으로 推定되는 人物과 寫眞을 찍었다는 記事를 報道한 記者 A氏와 나눈 文字 메시지를 公開하며 “惡意的報道”라고 批判했다.

公開된 文字 메시지에는 記者의 實名과 携帶電話番號가 그대로 露出됐는데, 이에 對한 問題가 提起되자 秋前長官은 記者 이름과 電話番號一部를 가렸다.

A氏側은 “文字메시지를 아무런 編輯없이 그대로 올려 個人情報統制權, 人格權이 正面으로 侵害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秋前長官) 支持者들로부터 辱說을 하는 메시지와 電話가 와서 深刻한 精神的苦痛을 當했다”며 지난해 10月 2000萬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