賭博資金 14億 빌려 蕩盡한 消防公務員에 懲役 4年宣告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14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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賭博資金을 마련하기 위해 知人들에게 14億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30代消防公務員이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第1刑事部(部長判事 허정훈)은 詐欺 및 權利行使妨害嫌疑로 拘束起訴 된 A(36)氏에 對해 懲役 4年을 宣告했다고 28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18年부터 2021年까지 3年間知人들로부터 總 439次例에 걸쳐 14億원 빌려 쓰고 갚지 못한 嫌疑를 받고 있다.

A氏는 2018年 4月 원룸을 運營하는 知人에게 “自動車飮酒交通事故 때문에 合意金이 必要하니 돈을 빌려주면 貸出받아 갚던지 親姻戚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等 280次例에 걸쳐 11億 2700餘萬원을 送金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또 지난해 職場同僚에게 “私債利子를 갚기 위해 貸出申請을 했는데 貸出金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19次例에 걸쳐 4020餘萬원을 받아 갚지 못했으며 高等學校同窓과 知人들에게 여러 次例 돈을 빌리高度結局 갚지 못했던 것으로 確認됐다.

搜査當局은 A氏가 賭博資金을 마련하기 위해 消防公務員이라는 身分을 利用해 信賴를 줬지만, 빌린 돈을 갚을 能力이 없어 많은 被害者가 發生한 것으로 봤다.

裁判部는 “多數의 被害者를 相對로 相當한 時間 동안 反復的으로 14億원의 巨額을 騙取한 點을 비춰보면 그 罪質이 宏壯히 不良하다”며 “消防公務員으로 勤務하고 있는 것을 奇貨로 被害者들에게 信賴를 쌓았고, 賭博資金에 使用할 目的으로 이같은 犯行을 저질렀다는 點에서 非難可能性亦是 매우 높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어 “모든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받지 못했고, 被害者들은 被告人의 犯行으로 인해 적지 않은 經濟的·精神的被害를 입었다”며 “被告人에 對해 實刑의 宣告가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順天=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