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보다 좋은듯” “호텔이냐”…신축 國軍矯導所施設論難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4日 20時 34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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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 신축 시설에서 군 관계자들이 23일 완공을 앞두고 취재진에 내부를 개방해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수용시설 내부(사진 좌측)에는 공기정화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뉴스1 — 지난 20日京畿利川國軍矯導所新築施設에서 軍關係者들이 23日完工을 앞두고 取材陣에 內部를 開放해 施設을 案內하고 있다. 收容施設內部(寫眞左側)에는 空氣淨化植物이 자리잡고 있다. 뉴스1

軍內唯一한 矯正·敎化機關인 國軍矯導所가 37年 만에 새 丹粧을 마친 가운데 一角에서는 “矯導所가 軍隊生活觀보다 더 좋다”는 等의 不滿이 提起됐다.

23日京畿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國軍矯導所新築建物竣工式이 열렸다. 工事費總 198億 원이 投入된 이番工事는 2年餘 만에 마무리됐다. 垈地面積 2萬 7314㎡, 延面積 5256㎡로 地上 1層 2個棟, 地上 2層 1個洞이다. 最大 116名을 受容할 수 있다.

呼吸感知裝置와 映像聯動出入統制 시스템, 人工知能外郭侵入感知裝置等이 設置됐으며 1人 샤워 施設과 ‘週刊休憩室(데이-룸, Day-room)’도 마련됐다. 需用者들의 共同休憩空間인 週間休憩室은 美國·英國·日本等先進國矯正施設에 앞서 導入된 바 있다.

需用者의 프라이버시 保障等收容與件改善을 위해 獨居室의 比率은 76%로 더욱 높였다. 獨居室面積은 法務部基準(6㎡)을 따랐다. 흔히 ‘獨房收監’으로 알려진 制裁는 收容者監視·管理卽戒護(戒護)上處分이고, 處遇上獨居室은 獨立的인 空間이 附與되는 1인실의 槪念이다.

국군교도소 수용시설 내 설치된 샤워 공간. 뉴스1 — 國軍矯導所收容施設內設置된 샤워 空間. 뉴스1

新築國軍矯導所의 施設을 두고 一部 누리꾼들은 軍隊보다 施設이 좋은 것 같다며 冷笑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24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新築國軍矯導所論難’이라는 題目의 글이 올라왔다. 글 作成者는 “矯導所인데 1인실에 1人 샤워 施設까지 갖춰서 論難”이라며 “이게 監獄인지 호텔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丹粧한 國軍矯導所寫眞을 添附한 뒤 前方部隊와 比較하는 票도 揭示했다.

表를 보면 比較項目으로 ‘밖에 못 나오는가’, ‘PX’, ‘環境이 깨끗한가’, ‘1人室인가’ 等이 적혀 있다. 總 6가지 項目에서 國軍矯導所는 모두 O이며, 前方部隊는 ‘밖에 못 나오는가’ 項目만 O를 받고 나머지는 X를 받은 모습이다.

該當比較表를 接한 누리꾼들은 “犯罪者에게 왜 저런 人權이 必要한지 모르겠다”, “稅金이 아깝다”, “矯導所가 內務班보다 좋아 보인다”, “矯導 랜드” 等의 反應을 보였다.

이용훈 國軍矯導所長(陸軍中領)은 지난 20日國軍矯導所內部를 取材陣에 公開하며 “過去에는 犯罪者의 收容施設은 都市貧民勞動者의 住居空間보다 낫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劣等處遇의 原則’ 共感帶가 있었으나 現在는 다르다”며 “一角에서는 施設이 좋으면 ‘호텔이냐’고 하는데, 施設이 좋아야 敎化·矯正效果를 내는 데 卓越하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그런 硏究結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