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連帶 오늘 總罷業… 政府 “無寬容”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全國 16個地域本部서 出征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 등을 요구하면서 7일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의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의 總罷業을 하루 앞둔 6日京畿 의왕시 內陸컨테이너基地(ICD)에 貨物車들이 駐車되어 있다. 貨物連帶는 貨物車安全運賃制常時運營等을 要求하면서 7日總罷業을 始作하기로 했다. 義王=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가 豫告한 대로 7日부터 總罷業을 始作한다. 새 政府出帆後 첫 大規模罷業인 이番罷業에 對한 對應이 向後 5年間 이어질 勞政(勞政) 關係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貨物連帶는 7日午前京畿 의왕시 內陸컨테이너基地(ICD), 釜山新港, 全南光陽港等全國 16곳에서 總罷業出征式을 연다고 6日 밝혔다. 貨物連帶는 이날 聲明을 통해 “政府가 罷業에 對한 엄포와 彈壓을 本格化하고 있다”며 “政府의 對話意志가 높지 않다고 判斷해 豫定대로 總罷業에 突入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警察은 罷業出征式에 全國的으로 1萬餘名이 參與할 것으로 推算했다. 貨物連帶組合員은 約 2萬5000名으로 國內事業用貨物車(42萬餘臺)의 5%臺에 不過하다. 하지만 시멘트, 輸出入 컨테이너 等의 輸送比重이 높아 物流大亂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貨物連帶와 國土交通部는 그동안 貨物車安全運賃制를 두고 協議를 進行했지만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安全運賃制는 油類費等을 反映한 一種의 最低運賃制다. 2020年에 3年 한時로 導入돼 올해 末日沒豫定이다. 貨物連帶는 最近輕油價格이 急騰해 貨物運送者의 生計가 어려워졌다며 이 制度를 常時運營하고, 適用品目을 大幅 늘릴 것을 要求하고 있다. 貨物連帶는 “國土部가 制度施行責任을 回避한다”고 主張하지만, 國土部는 “協議進行中에 貨物連帶가 名分 없이 集團運送拒否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7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6일 이천시 하이트 진로 공장앞에는 운송을 거부중인 화물차량들이 줄이서 주차되어 있다. 이천=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 7日부터 貨物連帶가 總罷業을 宣言한 가운데 6日利川市 하이트 眞露工場앞에는 運送을 拒否中인 貨物車輛들이 줄이서 駐車되어 있다. 利川=원臺演技者 yeon72@donga.com

政府는 罷業撤回를 促求하는 한便不法行爲에 嚴正對應하기로 했다. 國土部는 6日非常對策會議를 열고 中央輸送對策本部危機警報를 ‘注意’에서 ‘警戒’로 格上했다. 國土部側은 “貨物連帶가 正常的으로 運送하는 다른 貨物車主들에게 出入口封鎖, 車輛破損等不法的妨害를 한다면 無寬容原則에 따라 民刑事上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車輛을 利用해 不法的으로 交通·運送을 妨害한 車主에겐 運轉免許停止·取消, 業務開始命令에 不應하면 貨物運送從事資格取消等으로 對應할 方針이다. 이날 大統領室關係者亦是貨物連帶罷業에 對해 “不法에는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겠다”고 强調했다.

罷業으로 인한 被害는 이미 發生했다. 貨物運送社所屬貨物連帶組合員 130餘名이 2日부터 罷業을 始作한 酒類業體 하이트眞露의 競技利川工場에서는 6日都賣商들이 直接 트럭 600∼700臺를 몰고 와서 主流를 받아갔다. 燒酒物量이 不足해지며 主要便宜店들은 各店鋪가 참이슬 等 하이트眞露燒酒製品을 發注할 때 一定數量以下로만 申請하도록 制限하고 있다.

이番罷業으로 새 政府와 勞動界의 關係設定이 本格的인 試驗臺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名譽敎授는 “새 政府가 그間韓國勞動組合總聯盟出身인 雇傭勞動部長官을 임명하는 等比較的勞動界에 宥和的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勞動界가 不法罷業을 벌일 境遇政府와 勞動界 사이의 葛藤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貨物連帶 #總罷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