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權調整 1年, 檢察直接搜査約折半減少…告訴·告發도 75% ↓

뉴스1
入力 2022年 2月 7日 11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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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지난해 檢察의 直接搜査件數가 前年對比折半 가까이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檢察에 直接接受된 告訴·告發件數도 前年對比約 75% 줄었다. 이는 檢警搜査權調整이 施行된데 따른 影響으로 풀이된다.

大檢察廳은 檢警搜査權調整等改正刑事制度施行 1年을 맞아 檢察의 直接搜査件數等을 調査한 結果 이같이 分析됐다고 7日 밝혔다.

大檢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檢事의 搜査開始對象犯罪가 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의 6代犯罪와 警察公務員犯罪로 制限된 以後檢事가 直接認知해 搜査를 開始한 件數는 3385件으로, 2020年 6388件에 비해 47% 減少했다.

細部的으로 痲藥關聯犯罪搜査가 2020年 880件에서 지난해 236件으로 줄어(약 73% 減少) 가장 큰 幅으로 減少했다. 痲藥類犯罪減少는 檢事의 直接搜査開始範圍에 輸出入關聯犯罪만 남고 投藥 ·販賣犯罪는 除外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檢察에 直接接受된 告訴·告發事件도 모두 2萬5005件으로 2020年 10萬3948件對備 75.9%가 줄어들었다. 接受된 2萬5000餘件中에서도 約 71%는 檢事의 搜査開始範圍에 該當하지 않아 警察로 移送됐다.

警察에서 넘어오는 送致·送付件數는 124萬2344件으로, 2020年記錄한 130萬9659件 보다 約 5% 줄었다. 警察이 送致한 事件中起訴가 이뤄진 件은 41萬5614件, 不起訴한 事件은 2萬9573件을 記錄했다.

檢警搜査權調整에 따라 警察은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起訴意見이 아닌 事件의 境遇不送致하고 終結할 수 있게 됐는데, 모두 38萬9132件으로 集計됐다. 二重 1萬4494件의 再搜査要請과 2萬5048件의 異議申請이 있었고 檢察은 이中 1347件을 起訴했다.

一般死境搜査過程에서 法令違反이나 人權侵害等이 申告되거나 檢事의 記錄檢討中確認돼 市政事件으로 修理·登錄된 事件은 모두 262件이었다. 이中 지난해까지 是正措置가 完了된 事件은 135件으로 集計됐다.

檢事의 不起訴處分에 對한 抗告接受는 2020年 3萬4265件에서 지난해 1萬6436件으로 約折半이 줄었다. 다만 이는 告訴告發事件不起訴處分件數가 2020年約 25萬件에서 지난해 7萬8000餘件으로 줄어든 影響으로 풀이된다.

檢察이 지난해 檢事의 高位公職者犯罪嫌疑나 公正性論難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移牒 또는 移送한 事件은 告發使嗾疑惑事件과 이규원 虛僞面談報告書作成事件等 5件이었다.

公搜處에서 送致한 事件은 解職敎師不當特別採用嫌疑를 받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事件 1件이었고, 지난해 12月不拘束起訴됐다. 아울러 公搜處에서 大檢에 移牒한 事件은 모두 1390件으로 나타났다.

大檢은 改正된 刑事制度와 關聯해 “檢事의 搜査開始範圍에 對한 制限이 事件의 迅速한 實體糾明이나 效率的處理에 豫想치 못한 障礙가 되는 境遇가 發生했다”며 “效率的搜査를 위한 補完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檢察關係者는 “餘罪나 共犯이 確認되어도 檢事의 搜査開始가 制限되고 不得已警察에 補完搜査要求를 하게 되어 重複搜査나 節次遲延의 素地가 있다”며 “警察送致事件을 檢察이 搜査하던 中被疑者의 餘罪가 確認되어도 ‘送致된 犯罪의 同種犯罪’인 境遇에만 關聯인지가 可能하게 되어 있는 部分等은 補完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