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哲秀兩者TV討論禁止假處分申請審問…“늦어도 26日決定”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4日 15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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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1월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 국민의당 黨員들과 安哲秀大選候補支持者들이 1月20日國會本廳 앞에서 열린 ‘旣得權野合不公正 TV討論糾彈大會’에서 口號를 외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와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의 兩者 TV討論放送을 禁止해달라며 국민의당 側이 申請한 假處分申請決定이 늦어도 26日에는 나올 豫定이다.

서울西部地法民事合議21部(首席部長判事 박병태)는 24日午後 3時安哲秀國民의黨大選候補와 國民의黨이 地上波放送 3社(MBS·SBS·KBS)를 相對로 申請한 大統領候補招請討論放送禁止假處分申請審問期日을 進行했다.

국민의당 側法律代理人은 “放送社가 兩黨의 要請을 受諾해서 放送을 하게됐다는 報道를 봤다”며 “兩大政黨이 放送을 選擧에 利用해 私有化했다고 볼 수 있다는 點에서 放送社가 國民의 알권리, 有權者의 選擇權保障의 權益을 主張하는 것은 矛盾”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量子討論한다는 두 候補의 非好感이 極度로 높다고 한다”며 “두 사람을 놓고 討論한다고 하면 國民들에게 非好感候補選擇을 强要하는 것인데, 公益이라고 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MBS·SBS·KBS 地上波 3社의 法律代理人은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 要請으로 30日或은 31日放送하기로 限兩者討論은 言論機關招請討論會”라면서 “選擧放送討論委員會討論과 달리 參席要件이 法的으로 定해져 있지 않다”고 抗辯했다.

이어 “量子討論會는 討論機能活性化를 통해 國民의 알권리·유권자 選擇權保障의 公益과 機會均等保障을 比較刑量化하여 公益이 더 큰 境遇”라며 “與黨과 第1野黨候補者와 家族을 둘러싼 國民的 궁금症과 疑惑을 檢證할 수 있는 討論會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이날 審問期日에는 假處分申請을 提起한 安哲秀候補는 參席하지 않았으며 송영훈 國民의黨選對委綜合狀況室長이 傍聽했다.

兩側의 辯論을 聽取한 裁判部는 “다른 法院과 協議하는 것은 아니지만 法院決定의 效力問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前에 決定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26日까지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沈想奵大選候補와 正義黨亦是 KBS·MBC·SBS 地上波 3社를 相對로 大統領候補招請討論放送禁止假處分을 申請해 25日審問期日이 豫定된 狀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