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世代를 키워내고 새로운 大韓民國의 成長 動力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敎育政策이 必要하다. 4次 産業革命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은 非對面의 日常化를 가져왔고 産業 版圖를 바꾸고 있다. 콘텐츠와 文化가 主力 成長 動力이 됐지만 敎育의 寄與는 微微하다. 敎育이 바뀌어야 할 理由 가운데 하나다.
現場 敎育專門家들의 提案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懇切함’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熱心히 韓國敎育을 改善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現場의 목소리가 政策에 反映된다면 韓國敎育의 質的 改善을 가져올 것이다. 現場에서는 21代 大統領 選擧를 60餘日 앞둔 現在까지도 有力 大選候補들의 敎育公約이 무엇인지 제대로 浮刻되지 않고 있다는 데 危機感을 느끼고 있다.
이에 東亞日報-동아닷컴은 9回에 걸쳐 ‘未來를 바꾸는 敎育政策 提案’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連載한다. 現場 敎育專門家 9名이 筆者로 나서 次期政府에 敎育政策을 提案한다. 5日부터 17日까지(주말 除外) 이어지는 시리즈는 敎育一般, 大學政策, 民官協業 等 3部로 構成 될 豫定이다.》
김동원 전북대 總長
④據點國立大의 硏究中心大學 轉換과 國家均衡發展
據點國立大 育成을 통해 國家均衡發展과 首都圈 集中化 解消에 나서야 한다. 首都圈의 集中은 空間甁목, 住宅甁목, 産業甁목 等 많은 問題를 일으키고 있다. 首都圈 集中 解決을 위해 다양한 政策이 試圖됐지만, 地域不均衡은 더 深化되고 있다.
據點國立大의 硏究中心大學 轉換은 地域不均衡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國家成長 動力을 만드는 것이다. 大學 序列化 解消와 메가시티 構築을 통해 國家均衡發展을 하자는 提案도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據點國立大를 硏究中心大學으로 育成한다면, 大韓民國은 늦어도 10年 後에 先進國들과 競爭 할 수 있는 革新國家로 成長하게 될 것이다.
先進國 發展의 基礎, 硏究中心大學
硏究中心大學이란 大學院 硏究를 中心으로 敎育하는 大學이다. 많은 國家들이 硏究中心大學의 育成에 나서는 것은 基礎硏究와 더불어 産業 發展에 必要한 核心人材 養成이 重要하기 때문이다.
美國이 世界 最强大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은 硏究中心大學 德分이라는 分析이 많다. 美國은 유럽에 뒤이어 不過 1世紀 만에 60個의 硏究中心大學을 保有했다. 美國의 名門大는 모두 硏究中心大學으로 世界를 先導하고 있다. 스탠퍼드 大學은 硏究는 勿論이고 IT 技術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의 基盤이 됐다. 이 大學은 只今까지 約 4萬餘 個의 技術 벤처를 創業했다.
硏究中心大學은 國家均衡發展에도 重要하다. 獨逸은 統一 後 동서독間의 隔差를 硏究中心大學과 國家硏究所의 融合으로 克服했다. 옛 東獨의 中心都市였던 드레스덴은 獨逸의 하이테크 企業을 가장 많이 保有한 都市로 變貌했다. 드레스덴에는 硏究中心大學人 드레스덴 大學을 中心으로 막스플랑크 硏究所, 라이프니츠 硏究所, 프라運 호퍼 硏究所들이 位置하고 있다. 아울러 獨逸 各地에는 뮌헨 工大나 드레스덴 工大처럼 TU9으로 불리는 9個의 硏究中心大學들이 흩어져 國家의 成長 動力이 되고 있다.
‘韓國型 硏究中心大學’ 育成이 核心
‘韓國型 硏究中心大學’의 核心은 9個의 地域別 國家據點大學을 서울大 水準으로 育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4가지가 必要하다.
첫째, 財政支援
2020年 基準 서울대의 年間 總 財政은 約 1兆 5000億원 水準으로 △부산대 7800億원 △慶北大 5800億원 △전북대 5200億원 △충남대 4000億원에 비해 平均 3倍 以上 많다. 따라서 據點國立大를 硏究中心大學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豫算을 서울大 버금가는 水準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現在 國會에 繫留 中인 ‘國立大學法’의 制定을 서둘러야 한다. 이 法案은 國立大의 豫算을 最小限 우리나라 國立大 法人들의 平均 水準으로 提供해야 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둘째, 據點國立大 附近에 國家出捐硏究所 新設과 國家出捐硏究所 分院 設立
이와 함께 科技情通部에서 支援하는 IBS(Institute for Basic Science, 基礎科學硏究團), SRC(Science Reseach Center, 科學硏究센터),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工學硏究센터), RLRC(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地域先導硏究센터), CRC(Convergence Research Center, 融合硏究센터) 等의 特別 硏究 事業團度 大學別로 特化시켜 配置해야 한다. 先進國의 境遇 硏究中心大學 附近에 國家硏究所가 자리 잡아 集積의 效果를 누리고 있다. 大學과 硏究所의 融合은 △쉬운 硏究費 確保 △硏究 人力과 裝備 共同 活用을 통한 시너지 △民間 硏究所 集積 等에 有利하다. 各 大學은 國家硏究施設 誘致에 地域 特化産業과의 連繫를 考慮해야 한다.
셋째, 9個 據點國立大의 大學別 特性化 政策
쉽지 않겠지만 據點國立大들이 構造調整을 거쳐 美國 UC(University of California) 大學들과 같이 分野別로 特化된 敎育課程을 갖추어야 한다. 10個의 UC系列 硏究中心大學들은 나름의 特性化 硏究 分野를 갖고 있다. UC샌프란시스코는 生命工學이나 醫學 分野에 特化된 學科와 硏究所를 갖추고 있고, UC버클리는 基礎科學 및 工學에 强點이 있다. 特性化 政策이 重要한 것은 只今의 百貨店式의 學科 開設과 小規模의 敎授 및 豫算으로는 國際的 競爭力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克服하기 위해 據點國立大는 서울대와 함께 共同敎育 플랫폼에 對한 論議를 하고 있다. 서울대를 包含한 10個 大學이 디지털 聯合大學 敎育體制 構築을 論議 中인바, 敎育과 硏究 體制를 短期間에 끌어 올려 世界的 水準의 硏究 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 시스템이 例가 될 수 있다. UC系列 大學들은 學生들이 어느 UC를 入學하거나 卒業해도 同等한 待遇를 받는데, 우리는 敎育 인프라 共有까지 範圍를 넓히고 있다.
넷째, 優秀敎授 迎入을 爲한 制度 改善
現在 國立大에는 年俸 1億 5000萬 원 以上이 되는 敎員이 全無하다. 硏究力이 좋은 敎授는 硏究中心大學의 基本 가운데 하나다. 좋은 硏究實績과 坪版圖를 지닌 優秀 敎授는 首都圈의 主要 大學 等으로 移動하고 있다. 어떤 國立大에서는 2011年~ 2015年 사이 約 65名의 敎授가 私立大로 떠나기도 했다. 反面 敎育部가 아닌 다른 政府部處 傘下의 大學이나 私立大는 柔軟한 保守體系를 갖고 있어 國立大보다 優秀敎授 誘致에 有利하다. 據點國立大 敎員의 報酬에 對한 制限을 풀어주는 國立大學會計法이나 施行令 等의 改正을 통해 據點國立大에서도 스타敎授를 育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동원 전북대 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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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據點國立大 總長協議會腸, 韓國工學翰林院 正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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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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