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朴元淳時節太陽光業體橫領嫌疑搜査依賴

뉴스1
入力 2021年 11月 2日 18時 2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 서울市內 한 아파트團地內各世代 베란다에 太陽光 패널이 設置돼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서울市는 고(故) 朴元淳前 서울市長在任時節推進된 ‘太陽光補助金事業’에 參與한 業體들을 補助金橫領等嫌疑로 警察에 搜査依賴했다고 2日 밝혔다.

앞서 서울市가 지난 8月發表한 베란다型太陽光普及業體全數調査結果에 따르면 2014年부터 올해까지 事業에 參與한 業體는 總 68곳으로, 이들 業體에 總 536億원의 補助金이 支給됐다.

參與業體中 14곳은 補助金을 受領한 後 3年 안에 廢業했다. 이 中 11곳은 補助金最終受領後 1年도 되지 않아 門을 닫았다. 2年內廢業은 2곳, 3年內廢業은 1곳이었다.

14個廢業業體에 支給된 補助金은 總 118億원이었다. 廢業業體中協同組合形態는 4個였으며, 이들 業體가 118億원 中 65%인 77億원을 受領한 것으로 調査됐다.

廢業한 業體中 3個業體代表가 다른 法人名義로 서울市 베란다型太陽光普及事業에 다시 參與中인 事實도 確認됐다.

서울市는 業體들이 補助金受領後 5年間定期點檢 및 無償瑕疵補修義務가 있음을 認知하고 있음에도 故意로 廢業한 것으로 보고 詐欺罪,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等으로 刑事告發할 計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業體가 瑕疵補修義務를 遂行하지 않아 서울市에 끼친 損害에 對한 賠償도 請求하기로 했다. 年間 2萬6000餘件의 民願이 發生했을 뿐만 아니라 最近 1年間廢業業體가 設置한 베란다型太陽光關聯 서비스 要請도 總 113件에 達했다는 게 서울市의 說明이다.

또한 補助金 타 用途使用等과 關聯해서는 業務上橫領嫌疑로 刑事告發을 進行하고, 補助金還收措置에도 나설 豫定이다. 이를 爲해 서울市는 法律對應팀을 構成해 이달부터 法的節次를 밟기로 했다.

廢業한 後名義를 變更해 新規事業에 選定된 3個業體는 選定 및 契約을 卽時取消하고, 向後 5年間 서울市에서 實施하는 補助金關聯事業에 參與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市는 類似한 事例를 防止하기 위해 不正當業體의 入札·契約等參與를 制限하는 方式으로 退出시키고 他地自體事業에도 參與할 수 없도록 協助를 要請할 計劃이다.

이와 關聯해 吳世勳 서울市長은 自身의 유튜브를 통해 ‘太陽光事業再考하라! 이 程度면 詐欺 아닙니까?’라는 題目의 映像을 올리기도 했다.

吳市長은 映像에서 “지난 2014~2020年 ‘베란다型太陽光 미니 發電所普及事業’에 參與한 業體 68곳 中 14곳이 廢業狀態”라며 “120億원을 챙긴 業體들이 3~4年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指摘했다.

또 “太陽光事業在庫, 法的對處할 것을 檢討하라”고 映像을 마무리하며 서울市太陽光事業을 再檢討하고 法的對應에 나설 것을 示唆했다.

한便 서울市監査委員會는 이날 노들섬 複合文化空間造成 및 運營實態監査에서 民間委託事業非約 5600萬원을 橫領한 嫌疑로 運營者를 서울警察廳에 告發措置했다고도 밝혔다. 詩에 따르면 지난 8月30日~10月8日進行한 서울市自體監査에서 노들섬 複合文化空間運營者가 民間委託事業費를 橫領한 嫌疑를 摘發했다
?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