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閔庚旭總選無效訴訟再檢票…“事前投票地以上發見 못해”

뉴스1
入力 2021年 6月 30日 15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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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민 2021.6.28/뉴스1 © News1 — 法院關係者들이 28日午前仁川市彌鄒忽區仁川法院에서 4·15 總選仁川延壽乙 민경욱 前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議員의 無效訴訟再檢票를 앞두고 있다. 민 2021.6.28/뉴스1 ⓒ News1

大法院은 민경욱 前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 議員이 提起한 4·15 總選無效訴訟과 關聯해 再檢票를 進行한 結果, 仁川延壽區을 選擧區에서 一連番號에 異常이 있는 投票紙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30日 밝혔다.

大法院 2部(主審千大燁大法官)는 28日午前 9時30分부터 29日午前 7時쯤까지 인천지법에서 國會議員選擧無效訴訟의 두番째 檢證期日을 進行했다. 檢證忌日에는 千大法官과 조재연·이동원 大法官, 원·被告辯護士들이 出席했다.

閔前議員側에 따르면 法院은 28日 밤 9時40分쯤까지 仁川延壽區을 投票紙 12萬餘매 全部를 投票紙分類機에 통과시켜 이미지 生成作業을 한 後, 밤 10時부터 再檢票를 始作하고 候補別得票投票紙數字를 再確認했다.

事前投票地 4萬5600餘매 이미지를 生成해 QR코드를 分析하고 지난해 總選投票 이미지 QR코드 分析結果와도 對照하는 作業도 거쳤다.

裁判部는 또 閔前議員側이 要請한 選擧人名簿調査도 實施했다.

投票紙再檢票結果, 有效投票數中 더불어民主黨鄭一永候補者가 5萬2678票, 未來統合黨閔庚旭候補者가 5萬64票, 正義黨李貞味候補者가 2萬3183票, 國家革命配當金黨 주정국 候補者가 424票를 各得票한 것으로 檢證됐다.

大法院은 “全體投票지에 對한 이미지 파일을 生成해 그 中事前投票紙들에 記載되어 있는 QR코드를 原稿가 提案한 프로그램을 통해 一連番號數字形態로 전환시켜 判讀한 結果, 選菅委가 仁川延壽區을 選擧區에 附與한 一連番號以外의 一連番號가 記載되어 있는 事前投票지는 存在하지 않았다”며 “重複된 一連番號가 記載되어 있는 事前投票地亦是存在하지 않은 것으로 檢證됐다”고 發表했다.

選菅委에 따르면 全體投票지는 總 12萬7166表異高, 그 中事前投票지는 4萬5593表다.

閔前議員은 지난해 5月 4·15總選이 電算造作과 投票造作으로 이뤄진 不正選擧라며 仁川延壽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相對로 選擧無效訴訟을 냈다.

大法院은 앞서 지난해 12月 첫 檢證期日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果川廳舍를 訪問하고 서버運營現況을 살펴본 바 있다.

當時選擧 서버를 비롯해 事前投票地 QR코드 및 投票紙分類機等選擧用電子裝備의 原理를 檢證했다. 다만 實物檢證代身選菅委側의 準備資料說明과 問答方式으로 進行됐다.

選擧訴訟은 大法院丹心制로 進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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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