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利培前議員 막은 韓國黨…明白한 監禁” 祕書法廷陳述

뉴스1
入力 2020年 12月 21日 12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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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 20代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事態로 起訴된 議員들의 辯護를 맡은 朱光德前自由韓國當(國民의힘 前身) 議員이 21日午前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蔡利培前 바른未來黨議員의 祕書가 法廷에 나와 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事件이 벌어진 지난해 4月, 채 前議員을 議員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當時自由韓國當議員들의 行爲는 “明白한 監禁”이었다고 主張했다.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이환승)는 21日特殊公務執行妨害等嫌疑를 받는 當時韓國當前·現職議員들의 公判期日을 열었다.

패스트衝突事件과 關聯해 裁判에 넘겨진 韓國黨前·現職議員과 保佐陣은 總 27名인데, 裁判部가 ‘蔡利培前議員監禁事件’을 먼저 審理하기로 하면서 이날 公判에는 羅卿瑗·李恩宰·정갑윤 前議員, 李萬熙·金汀才·朴成重國民의힘 議員(當時韓國黨議員) 等 6名이 出席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防止를 위해 自家隔離에 들어간 宋彦錫國民의힘 議員과 민경욱 前議員은 이날 公判에 不出席했다.

閔前議員은 9月21日 첫 公判에 이어 이날까지 3次例連續裁判에 不出席했다. 그는 4·15 不正選擧疑惑糾明을 위해 美國에서 活動한다는 理由로 그동안 裁判에 나오지 않았다.

閔前議員辯護人은 “國內로 들어온 건 맞다. 지난 月曜日美國에서 歸國했으나 2週間自家隔離에 들어갔다”고 說明했다.

黨代辯人의 確診判定으로 코로나19 檢査를 받은 宋議員은 陰性判定을 받았으나 自家隔離에 들어갔다.

나 前議員等은 지난해 4月25日司法改革特別委員會委員으로 辭補任된 채 前議員이 會議에 參與하지 못하도록 議員室에 6時間假量監禁한 嫌疑를 받는다.

이날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채 前議員室의 A祕書는 當時狀況을 仔細히 說明하며 “明白한 監禁이었다”라고 說明했다.

A祕書는 “點心 때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고, 민경욱 前議員이 魔術쇼를 했다고 해도 出入等이 統制되고 있었기 때문에 明白한 監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點心時間警戒心이 풀어진 틈을 타 채 前議員이 議員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李萬熙議員等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채 前議員을 가로막았다고도 說明했다.

A祕書는 “채 前議員이 自發的으로 執務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連行을 하듯이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채 前議員이 强制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狀況”이라고 말했다.

또 A祕書는 “午後 1時10分쯤, 李恩宰前議員이 매달리다시피 門고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門고리를 잡으려 하자 ‘너가 뭔데, 國會議員을 막느냐’는 式으로 말해 무서웠다”고도 했다.

被告人側辯護人들은 當時險한 말이 오간 적이 없고 監禁한 것이 아닌 채 前議員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고 ‘說得’한 것이란 點을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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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