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誌] 고유정, 前男便殺害부터 大法無期懲役確定까지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5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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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男便을 殘酷하게 殺害한 뒤 屍身을 切斷해 바다에 버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고유정(38)李大法院에서 無期懲役을 確定받았다.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對해선 無罪라고 判斷한 原審을 維持했다.

大法院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은 5日殺人, 死體損壞, 死體隱匿嫌疑로 起訴된 고유정의 上告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對해선 無罪로 判斷한 原審을 維持했다.

裁判部는 “事件當日 A氏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陳述은 信憑性이 없다“면서 ”고유정은 犯行道具, 方法을 미리 檢索하고 睡眠劑를 處方받아 購買하는 等緻密하게 犯行을 計劃하고 A氏를 殺害한 다음 死體를 損壞하고 隱匿했음이 充分히 認定된다“며 有罪를 認定했다.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關해선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故意에 依한 壓迫行爲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依해 눌려 死亡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며 “設令 의붓아들이 故意에 依한 壓迫으로 死亡했다고 하더라도 그 壓迫行爲를 被告人이 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量刑 상유를 밝혔다.

이어 “死亡原因이 合理的疑心의 여지없이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上告를 棄却했다.

高氏는 지난해 5月25日濟州市 조천읍의 펜션에서 前男便을 凶器로 찔러 殺害하고, 屍身을 毁損한 後 바다와 쓰레기 處理施設等에 버린 嫌疑(殺人 및 死體損壞·隱匿)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高氏는 같은 해 3月2日寢臺에 엎드린 姿勢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被害者의 얼굴이 寢臺에 파묻히게 눌러 殺害한 嫌疑도 받았다.

다음은 고유정이 前男便·의붓아들 殺人事件부터 大法院宣告까지 過程을 整理한 日誌.

◇2018年 11月
▲1日流産後不眠症濟州市內病院에서 睡眠誘導劑購買

◇2019年 2月
▲28日 고유정 의붓아들 濟州 할머니 집에서 淸州로 移住

◇2019年 3月
▲2日 의붓아들 忠北淸州自宅에서 숨진 채 發見. 警察, 國立科學搜査硏究院剖檢依賴

▲4日國科搜, 窒息死 1次所見.

◇2019年 5月
▲1日國科搜剖檢結果通報. 壓搾에 依한 窒息死.

▲9日濟州地法 아들 面接敎書權關聯歌詞裁判敗訴

▲17日感氣等症勢呼訴하며 忠北所在病院에서 睡眠劑處方 받아 隣近藥局에서 購買.

▲18日忠北淸州에서 乘用車를 몰아 全南莞島로 移動. 旅客船利用해 濟州入島.

▲22日濟州市內 한 마트에서 凶器 한 點과 漂白劑, 淸掃道具等購入.

▲25日面接交涉日. 親아들과 함께 全男便 만나 테마파크 等訪問. 펜션에서 前男便殺害.

▲26日 펜션에서 被害者屍身毁損推定.

▲27日 펜션 退室. 濟州市內病院에서 다친 손 治療. 前男便遺族, 警察에 失踪申告.

▲28日濟州市內 마트에서 漂白劑, 淸掃道具等還拂. 旅行用 가방, 從量制封套等購買後莞島行旅客船乘船. 海上에 被害者死體遺棄. 京畿金浦로 移動.

▲29日金浦住居地에서 被害者屍身 2次毁損. 警察, 被害者 동생 陳述에 따라 刑事事件轉換.

▲31日金浦住居地 쓰레기 分離函에 屍身 담은 것으로 推定되는 從量制封套遺棄. 忠北淸州移動.

◇2019年 6月
▲1日警察, 殺人嫌疑로 고유정 緊急逮捕. 乘用車에서 犯行道具等發見.

▲4日濟州地法, 殺人等嫌疑로 拘束令狀發付.

▲5日= 祭主警察身上公開委員會, 身上公開決定.

▲10日國科搜, 收去한 이불의 被害者血痕에서 睡眠劑 졸피뎀 成分檢出.

▲12日警察, 殺人 및 死體遺棄等嫌疑로 檢察送致.

◇2019年 7月
▲1日濟州地檢, 고유정 起訴.

▲29日國科搜, 追加藥물檢査에서 의붓아들 아버지 體內睡眠誘導劑成分檢出.

◇2019年 8月
▲12日濟州地法第2刑事部 1次公判. 고유정 첫 出席.

◇2019年 9月
▲30日忠北警察, 의붓아들 殺人嫌疑로 檢察送致.

◇2019年 11月
▲7日濟州地檢, 의붓아들 殺人嫌疑追加起訴.

▲19日濟州地法第2刑事部前男便殺人事件·의붓아들 殺人事件倂合心理決定.

◇2019年 12月
▲2日前男便·의붓아들 殺人事件倂合後 첫 公判.

◇2020年 1月
▲20日檢察, 고유정에 死刑求刑.

◇2020年 2月
▲20日濟州地法, 고유정에 無期懲役宣告.

▲24日檢察, 고유정 事件抗訴.

▲27日 고유정側, 1審判決不服抗訴.

◇2020年 4月
▲22日光州高法, 題主祭1刑事部抗訴審 첫 公判.

◇2020年 6月
▲17日檢察, 抗訴審서 고유정에 死刑求刑.

◇2020年 7月
▲15日光州高法, 고유정에 無期懲役宣告.

▲21日檢察, 고유정 事件上告.

▲22日 고유정側, 抗訴審判決不服上告.

◇2020年 9月
▲16日大法, 이기택 大法官主審指定. 1部에 配當.

▲17日大法, 法理檢討開始.

◇2020年 10月
▲8日濟州地法, 被害者(前男便) 遺族이 提起한 親權喪失請求認容.

▲26日淸州地法, 고유정 男便 A氏가 請求한 離婚 및 慰藉料請求訴訟原告勝訴判決. 고유정에 慰藉料 3000萬원 支給命令.

◇2020年 11月
▲5日大法, 고유정에 ‘前男便殺害’ 無期懲役, ‘의붓아들 殺害’ 無罪判決.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