奇怪한 커튼머리·被疑者人權…고유정 事件이 부른 論爭들

뉴스1
入力 2020年 11月 5日 11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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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 /뉴스1 © News1 — 지난 2月20日午後濟州地方法院 201號法廷에서 열리는 宣告公判을 앞두고 고유정(37)李護送車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 /뉴스1 ⓒ News1

大法院이 고유정(37)의 前男便과 의붓아들 殺害嫌疑를 各各無期懲役과 無罪로 確定하면서 1年 넘게 全國을 들썩이게 한 이 事件의 法的節次는 마무리됐다.

고유정 事件은 屍身을 毁損하고 遺棄까지 한 犯行의 殘酷性으로 世間을 놀라게 했고 社會·制度的으로도 적잖은 波長을 남겼다.

그 中 하나가 고유정 하면 떠오르는 ‘커튼머리’다.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에 따라 身上情報가 公開된 뒤부터 法廷을 오고가는 護送車에서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트려 얼굴을 徹底하게 가렸다.

어디가 앞뒤인지 모를 程度로 머리카락을 뒤덮은 奇怪한 모습은 고유정의 意圖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事件을 象徵하는 犯罪史의 한 場面이 됐다.

身上公開라는 法的措處를 便法으로 避해간 고유정을 向한 大衆의 憤怒는 더욱 커졌고 制度改善으로 이어졌다.

‘얼굴없는 身上公開’라는 批判이 커지자 警察은 法務部와 行政安全部에 有權解釋을 依賴해 身上情報公開對象犯罪者의 住民登錄寫眞을 公開할 수 있도록 했다.

以後住民登錄寫眞이 公開된 첫 事例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等 n番房主犯과 開設者들이다.

犯人은 잡았지만 遺棄된 被害者屍身을 發見하지 못해 警察의 初動搜査不實論難으로 번졌다.

被害者는 成人男性이었고 失踪搜査過程에서 고유정은 警察에 “前男便이 性暴行하려다 달아났다”고 거짓 陳述까지 하면서 警察을 흔들었다.

不實搜査疑惑이 提起되자 警察廳이 直接 나서서 搜査狀況을 點檢한 結果初動搜査에서 現場確認과 周邊 CCTV 搜索이 遲延된 點을 確認했다.

警察은 初動搜査가 不實했다는 批判을 受容해 ‘重要事件初期危機管理綜合對應팀 運營指針’을 마련했다.

重要事件에서는 初期부터 警察廳·地方廳·警察署 간 迅速한 指揮體系를 構築해 專門性을 確保하고 搜査效率性을 높인다는 指針이다.

被疑事實空表에 따른 問題를 理由로 檢察과 警察이 搜査過程을 緘口하면서 刑事事件에서 被疑者의 人權을 어디까지 保障해야 하느냐도 論爭거리였다.

被疑事實空表問題는 檢察起訴前에 얼굴과 이름을 公開하는 身上情報公開制度와 衝突한다.

얼굴과 이름까지 公開하면서 정작 嫌疑內容은 非公開하는 矛盾이 發生한 것이다.

特히 고유정 事件을 擔當한 當時警察署長이 警察內部網에 現場檢證을 하지 않은 理由는 “野蠻的인 現代版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 念慮된다”고 밝혀 論難을 키웠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