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族들 “의붓아들 고유정 아니면 누가 殺害했나” 鬱憤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5日 11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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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無罪確定判決에 遺族-辯護人等反撥
"實體的證據充分한데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워"
"10分 동안 아이 壓迫,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도

前男便을 殘酷하게 殺害한 뒤 屍身을 바다에 버린 고유정(37)에게 無期懲役이 確定됐다.대법원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은 5日檢察과 고유정의 上告를 棄却하고 無期懲役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殺害嫌疑는 無罪로 判斷한 原審을 維持했다.

具體的으로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故意에 依한 壓迫行爲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依해 눌려 死亡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라며 “設令 의붓아들이 故意에 依한 壓迫으로 死亡했다고 하더라도 그 壓迫行爲를 被告人이 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死亡原因이 合理的疑心의 여지없이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上告를 棄却했다.

前男便 A氏에 對한 殺害嫌疑에 關해서는 “事件當日 A氏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陳述은 信憑性이 없다”면서 “고유정은 犯行道具, 方法을 미리 檢索하고 睡眠劑를 處方받아 購買하는 等緻密하게 犯行을 計劃하고 A氏를 殺害한 다음 死體를 損壞하고 隱匿했음이 充分히 認定된다”며 有罪를 認定했다.

설마하는 心情으로 의붓아들 事件에 對한 ‘破棄還送’을 기다리던 被害者遺族側은 이날 大法院宣告에 對한 失望感이 歷歷했다.

의붓아들 事件辯護를 맡았던 이程度辯護士는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의붓아들 죽음은)직접 證據가 없었으나 實體的證據가 充分한 狀況에서 果然無罪宣告가 合當한 것인지 疑問이 든다”며 强한 아쉬움을 吐露했다.

그는 “性犯罪事件의 境遇被害者의 陳述만 있어도 加害者가 處罰을 避하기 어려운데 이番事件은 많은 證據와 함께 鑑定人들의 證言도 있었다”면서 “法律審人大法院의 判斷이 어쩔 수 없음에도 아쉬운 것은 事實이다”고 말했다.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는 이番事件에서 初動搜査不實을 가장 아쉬운 일로 꼽았다. 그는 “初盤에 淸州警察이 잘 해줬으면 (結果가)달라졌을 것”이라며 “모든 始初는 거기였다”고 强調했다.

이어 “아이가 숨진 지 1年7個月이 지났는데도 感情을 억누를 수 없다. 10分 동안 壓迫이 있었다고 하면 그 時間이 얼마나 힘들었을런지, 抵抗할 수 없는 아이였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의붓아들 被害者遺族側은 事件이 起訴되자 ‘前男便殺害事件’과 倂合되지 않길 바랬었다. 幸여나 證據가 不足한 狀況에서 一部無罪가 宣告되면 裁判部刑量選擇이 萎縮될 것을 憂慮해서였다.

憂慮는 現實로 나타났다. 눈물로 呼訴한 檢察의 死刑求刑도 소용없었다. 1審과 2審 모두 直接證據不足을 理由로 의붓아들 事件을 無罪로 判斷했고, 고유정에겐 法定最高刑이 아닌 無期懲役宣告가 내려졌다.

지난 2月에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고유정이 無期懲役을 받자 遺族들은 “얼마나 더 殘酷하게 사람을 죽여야 死刑이 宣告되는 것이냐”고 외치며 끝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當時裁判部는 萬에 하나라는 可能性에 注目했다. ‘不利할 때는 被告人의 利益으로’라는 命題도 想起했다.

裁判部는 “間接證據만으로 有罪를 立證할 수 있다 하더라도 間接事實 사이에 矛盾이 없어야 하고, 科學法則에 符合돼야 한다”면서 “疑心事實이 竝存할 境遇無罪推定의 原則을 固守해야 한다”는 大法院判例를 提示했다.

이어 “被害者(의붓아들)의 死亡原因이 比丘閉鎖性窒息死로 推定됐으나, 被害者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矮小하고 通常的治療範圍內에 處方받은 感氣藥의 副作用이 水面誘導效果임을 考慮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死亡했을 可能性等을 排除하기는 어렵다”고 說明했다.

裁判을 지켜 본 遺族들은 “全혀 豫想하지 못한 結果다”며 “裁判部의 宣告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殘酷해야 死刑이 宣告되는지 되물으며 “裁判部의 量刑基準을 理解할 수도, 信賴할 수도 없다“고 憤慨했다.

高氏는 지난해 5月25日午後 8時10分부터 9時50分 사이 濟州市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前男便 A(死亡當時 37歲)氏를 凶器로 찔러 殺害한 뒤 屍身을 毁損하고 버린 嫌疑(殺人·死體損壞·隱匿)로 裁判에 넘겨졌다.

以後 의붓아들 殺害嫌疑도 더해졌다. 檢察은 高氏가 지난해 3月2日午前 4∼6時께 忠北淸州市의 自宅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B(死亡當時 5歲)君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被害者의 얼굴이 寢臺正面에 파묻히게 머리 方向을 돌리고 뒤통수 部位를 10分假量强하게 눌러 殺害했다고 보고 起訴했다.

이날 刑이 確定됨에 따라 濟州矯導所에 收監돼 裁判을 받았던 고유정은 追後 청주여자교도소나 다른 受刑施設로 移監措置될 것으로 보인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