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搜査權調整立法豫告 마무리… 警 “잇단 反對에도 原案維持” 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1日 03時 00分

位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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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搜査權調整關聯施行令改正案의 立法豫告期間이 16日 마무리됐지만 警察 안팎에서 反撥이 끊이지 않고 있다.

警察廳은 20日 “立法豫告期間社會各界各層에선 該當大統領安易改革趣旨에 反하고 上位法의 委任範圍를 超過한다는 다양한 意見을 提起했다”며 “그런데도 法務部는 立法豫告原案을 維持한 狀態로 次官會議上程을 推進하고 있다”며 反對立場을 밝혔다.

警察廳에 따르면 지난달 7日부터 이달 16日까지 40日間進行된 刑事訴訟法·檢察廳法施行令改正案立法豫告期間 동안 法制處國民參與立法센터에는 9482件의 關聯意見이 提出됐다. 大統領令을 檢察上級機關인 法務部單獨主管으로 設定했고, 檢事의 警察에 對한 統制가 擴大新設됐다는 것이 主要意見이다. 警察에서는 施行令修正促求 릴레이 示威와 手匣返納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全國 60個警察官署에 懸垂幕이 揭示됐고 一線警察官의 反對聲明도 發表했다.

法務部는 24日豫定대로 次官會議上程을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側은 “大統領直屬 ‘國民을 위한 搜査權改革後續推進團’ 主導 아래 警察과 함께 協議해 導出된 合意案”이라고 밝혔다.

강승현 byhuman@donga.com·位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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