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全國檢事들에게 이메일…“檢察改革完遂하자”

뉴시스
入力 2020年 9月 11日 17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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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要求, 檢察改革完遂"…全國檢事에 이메일
"檢察, 搜査權改革으로 司法統制館役割 찾아야"
"人權擁護館·公所館役割忠實하면 國民이 信賴"
午後엔 丁世均懇談會參席…對政府質疑對備

秋美愛法務部長官이 全國檢事들에게 搜査權調整關聯準備에 萬全을 期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아들의 軍休暇特惠疑惑으로 秋長官을 向한 批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秋長官은 아랑곳 않고 檢察改革作業에 邁進하는 모습이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秋長官은 이날 全國檢事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國民의 時代的要求는 解放以後 처음 이뤄지는 檢察改革을 제대로 完遂해달라는 것이다”고 强調했다.

秋長官은 먼저 “搜査權改革法律이 改正됐고 많은 協議와 論議를 거쳐 下位法令이 立法豫告中에 있다”면서 “不送致事件에 對해서도 司法統制를 할 수 있는 制度的基盤을 導入했으며, 法令의 所管部署를 法務部로 一元化해 檢察이 人權과 正義를 지켜내는 守護者役割을 제대로 遂行할 수 있도록 했다”고 自評했다.

이어 “檢察은 搜査權改革의 過程에서 改革을 當하는 被動的位置에서 벗어나 人權의 堡壘로서 司法統制館의 役割을 回復하기 위한 能動的役割 찾기에 積極 나서야한다”고 注文했다.

그러면서 “人權保護를 最優先으로 하는 새로운 檢察像을 定立하고 檢警間協力關係를 構築하며, 搜査適法性을 統制하는 人權擁護館, 公訴를 維持하는 公所館으로서 本然의 役割에 充實할 때 國民信賴도 뒤따를 것이다”고 적었다.

秋長官은 “來年 1月1日부터 여러 搜査權改革法令이 施行됨에 따라 業務環境에 많은 變化가 豫想된다”며 “檢察構成員은 變化한 刑事司法制度가 國民立場에서 便利하고 效率的으로 運營될 수 있도록 業務시스템과 組織人力을 改編하는 等 새로운 刑事司法시스템이 早期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各別히 神經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便秋長官은 이날 午後 2時丁世均國務總理가 主宰하는 非公開懸案懇談會에 參席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날 懇談會는 來週對政府質疑를 對備하는 자리인 만큼 秋長官 아들 疑惑에 對한 論議도 一定部分進行된 것으로 보인다.

秋長官은 연이어 불거지는 아들 疑惑과 關聯해 지난 7日 한 次例立場을 發表한 뒤 追加的인 立場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日에는 “最近論難이 되고 있는 事件에 關해 檢察에서 迅速하고 徹底히 搜査해 實體關係를 糾明해줄 것을 國會答辯等을 통해 數次例表明했다”며 “그동안 事件과 關聯해 一切報告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報告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