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 非理 疑惑을 最初로 靑瓦臺에 提報한 人物로 指目된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이 23日 午前 蔚山市廳 프레스센터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最近 檢察 搜査에 對해 立場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 非違 疑惑의 最初 提報者로 指目된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이 檢察의 도·감청 疑惑을 提起했으나, 檢察은 송 副市長이 問題 삼은 通話 錄音 파일을 宋哲鎬 蔚山市長 側近의 携帶폰에서 確保한 것으로 確認됐다.
24日 뉴스1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最近 송 市場의 側近인 現職 蔚山市 高位 公務員 A氏를 2次例 불러 調査하고 A氏의 携帶폰을 任意提出 받았다.
檢察은 A氏가 提出한 携帶폰에서 송 副市長과 송 市場의 通話 內容이 담긴 錄音 파일을 確保했다.
송 副市長은 송 市場과 通話를 할 때 집 電話를 使用했고, 송 市長은 A氏의 携帶폰을 利用해 송 副市長과 通話했는데, 이때 A氏의 携帶폰에 通話 錄音 파일이 自動으로 貯藏됐다고 한다.
A氏는 이番週 初 3番째 召喚 調査를 앞두고 있었으나 最近 延期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副市長은 前날(23日) 午前 蔚山市廳 프레스센터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檢察의 도·감청 疑惑에 對한 調査를 大檢察廳과 法務部에 正式 依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副市長은 지난 20日 檢察 調査를 받으며 앞서 調査의 陳述을 飜覆했는데, 檢察이 송 市場과 송 部市場 사이의 通話 錄取錄을 들려 주며 ‘이 錄音 內容으로 봐 當身과 宋哲鎬(蔚山市長)가 證據 湮滅을 試圖한 것이 分明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송 副市長은 “그 자리에서 檢事에게 異議를 提起했다. 合法的인 靈長으로 進行했냐고 물었더니 答辯하지 못했다”며 “市長님과 저 둘만의 通話 內容이기에 分明 우리 두 사람이 提報하지는 않았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같은날 立場門을 내고 “該當 錄音파일은 道廳 또는 監聽으로 入手한 것이 아니며 適法한 節次에 따라 確保한 資料”라고 反駁했다.
이른바 ‘송병기 業務手帖’과 함께 이 錄音파일이 ‘靑瓦臺 選擧 介入 疑惑’ 搜査의 核心 證據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송 市場이나 송 副市長 等 通話 當事者가 아닌 第3者의 携帶폰으로 錄音된 파일의 適法性 與否가 裁判에서 主要 爭點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第3者가 本人의 同意 없이 故意로 錄音을 했다면 問題가 되겠지만, 本人이 알든 모르든 제3자의 携帶폰으로 通話하는 過程에서 機械裝置가 自動錄音을 했다면 問題가 없을 것”이라며 “違法 蒐集 證據가 아니기 때문에 證據의 適法性에는 問題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反面 地方의 한 部長檢事는 “錄音 主體가 通話 當事者 中 一方이라면 不法이 아니다”라며 “自動錄音 機能이 있다는 것을 携帶폰을 건네 준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면 他人 間 對話를 錄音한 것이므로 違法 素地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地方의 部長判事 亦是 “當事者가 默示的 同意를 했다면 몰라도 제3자가 任意提出했다면 證據能力이 認定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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