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日 열린 和順 雅山初 김치나누기 行事.(雅山初 提供) 2019.12.20 /뉴스1 ⓒ News1
?選擧法 違反 論難에 휩싸이며 制動이 걸렸던 全南 和順 北面 牙山初等學校의 ‘官仕 無料 提供’ 프로젝트가 豫定대로 推進될 展望이다.
다만 學校施設을 無料로 提供하는 關聯 條例 等이 마련돼 있지 않아 ‘空짜 提供’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日 和順敎育支援廳에 따르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該當 內容을 質疑한 結果 “官仕 提供은 選出職인 敎育監이나 地方自治團體長의 寄附行爲가 아닌 學校長의 行爲로 判斷된다”는 答辯을 받았다.
앞서 雅山初는 學生 數 減少에 따른 廢校를 막기 위해 轉學 온 學生에게 官舍를 無料로 提供하기로 하면서 全國的인 注目을 받았다.
雅山初는 올해 新入生이 2名에 不過하고 全校生度 27名으로 統廢合 危機에 놓이자 使用하지 않은 官舍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轉學生 家族에게 無料로 提供하기로 決定했다.
하지만 和順郡選擧管理委員會는 이와 關聯해 選擧法上 寄附行爲에 該當할 수 있다며 制動을 걸었다.
和順敎育廳은 結局 選菅委의 警告를 받아들여 住宅 入住者에게 月 60萬원을 使用料로 받아 寄附行爲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學校 側에 指針을 내렸고 中央選菅委에 有權解釋을 依賴했다.
그러나 中央選菅委의 判斷은 달랐다.
和順敎育廳의 關聯 質疑에 中央選菅委는 “비록 官舍를 修理하는 데 郡이나 敎育廳의 豫算이 들어갔지만 이는 學校 自體事業計劃에 따라 學校長 名義로 提供하는 것이라 寄附行爲는 아니다”고 判斷했다.
中央選菅委는 選擧法 規制를 받는 敎育監이나 地方自治團體長이 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選擧와 關係없는 學校長이 提供하는 行爲로 봤다.
다만 中央選菅委는 “官仕 提供이 地自體長이나 敎育監이 提供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但書條項을 달았다.
비록 選擧法 論難에서는 벗어났지만 官舍 無償提供과 關聯해서는 關聯 條例가 마련돼 있지 않아 完全한 無償提供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和順敎育廳 關係者는 “새로 지은 官舍를 學生이나 그 家族에게 無料로 提供할 수 있다는 關聯 條例 等 根據가 없어 當場 無料로 提供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最小限의 費用은 不可避하다”고 말했다.
(和順=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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