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ILO協約專門家 패널 構成… 3名 30日부터 ‘韓國批准努力’ 調査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0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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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國際勞動機構(ILO) 核心協約批准努力을 調査할 專門家 패널이 構成돼 30日부터 活動한다.

19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韓國과 유럽聯合(EU)은 專門家 패널 3人을 最終選定했다. 韓國은 罹災民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를, EU는 로랑스 부아송 드 샤駐른 스위스 제네바大敎授(프랑스)를 各各選定했다. 第3國이 맡는 議長은 토머스 피넌스키 辯護士(美國)가 選定됐다. 한-EU 自由貿易協定(FTA)의 勞動條項關聯紛爭으로 EU가 要請해 專門家 패널이 構成된 것은 처음이다.

專門家 패널은 90日間兩側政府와 市民社會, 勞使關係者等의 意見을 綜合檢討한 後結果報告書를 發刊할 豫定이다. 專門家 패널이 韓國政府의 批准努力이 未盡하고, FTA 條項을 違反했다고 判斷하면 批准에 더 努力하라고 勸告할 수 있다. 다만 勸告를 履行하지 않는다고 해서 EU가 韓國에 公式的인 貿易制裁를 加할 수는 없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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