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民 58% “選擧出馬爲해 現職中途辭退反對”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8日 0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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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議會, 選出職公務員辭退後再出馬認識調査
'補闕選擧 하더라도 有權者共感하면 問題 없다' 25%
'辭退한 職에 再出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8%
'政治·選擧에 關心 있다' 65%, '삶에 影響을 준다' 71%

서울 市民 10名中約 6名은 選出職公職者가 다른 選擧出馬를 위해 中途辭退하는 것에 對해 否定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市議會가 (週)엠알시케이에 依賴해 지난달 28一日부터 이달 1日까지 서울 地域滿 19歲以上男女 1506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選出職公務員의 辭退後再出馬認識調査結果다.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2.53%포인트다.

18日調査結果에 따르면 서울 市民 58.5%는 ‘다른 選擧出馬를 위해 中途辭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應答했다.

‘補闕選擧를 치르더라도 有權者들이 共感한다면 別問題가 없다’는 25.0%, ‘補闕選擧를 치룰 必要가 없다면 別問題 없다’는 12.4%로 나타났다.

19~29歲(34.4%), 30代(35%) 等 젊은 年齡層에서 ‘有權者들이 共感한다면 別問題없다’는 應答이 다른 年齡帶 보다 相對的으로 높았다.

辭職은 大部分이 다른 選擧出馬를 위해 現職을 辭退하는 境遇였다. 다른 選擧出馬를 위해 現職을 辭退하게 되면 補闕選擧를 위한 選擧費用이 發生하게 되고 現職이 空席이 됨에 따른 行政空白이 發生할 수밖에 없다.

選出職公職者가 다른 選擧出馬를 위해 中途辭退하는 境遇發生하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 多樣한 方案들이 論議되고 있다. 그 中 하나가 原因提供當事者나 推薦政黨에 選擧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對해 서울 市民들은 反對보다 贊成이 두倍假量 많았다. 50對(70.1%)에서 特히 높았다.

‘有權者와의 約束을 어기고 民主主義基本原則인 責任政治를 外面하는 行爲를 막기 위해 贊成한다’는 應答이 64.1%였다. 反面 ‘選擧는 公的行爲로 個人에게 選擧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負擔與否를 判斷할 基準을 定하기에도 無理가 있어 反對한다’는 30.2%로 나타났다.

任期中辭退한 自治團體長 또는 議員(基礎·狂易·國會)李 다음에 같은 選擧에 다시 出馬하는 것에 對해서도 否定的意見이 높았다.

‘한 番辭退한 職에 다시 出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58.4%, ‘選擧에서 有權者들이 投票로 判斷할 問題’라는 應答이 39.9%로 分析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意見이 18.5%P 높았다.

年齡別로는 50代(66%)와 60歲以上(65.9%)에서 ‘한 番辭退한 職에 다시 出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應答이 가장 많았다. 19~29歲에서는 ‘有權者가 判斷할 問題’라는 應答이 5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市民들은 投票에 參與하는 것은 重要하며 選擧結果는 나와 家族의 삶에 影響을 준다고 생각했다.

政治·選擧에 對해 ‘관심있다’는 65.2%(‘매우 關心이 많다’ 20.5%·‘多少關心이 많은 便이다’ 44.6%), ‘關心없다’는 34.6%로 調査됐다.

政治·選擧에 對한 關心은 50代에서 가장 많았다. 20代는 다른 年齡帶에 비해 政治나 選擧에 對한 關心이 낮았다.

選擧投票에 對해 大部分의 서울 市民들(94.5%)은 ‘重要하다’고 答했다. ‘매우 重要하다’는 應答은 69.3%를 記錄했다. ‘選擧結果가 本人이나 家族의 삶에 影響을 준다’는 意見은 71.2%로 集計됐다. ‘삶에 影響 준다’는 應答은 30代(86.4%)가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