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實聯 “政府政策엔 집값 安定方案 하나도 없다”…대통령 面談要請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13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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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 11日 서울 鍾路區經實聯講堂에서 열린 靑瓦臺高位公職者不動産財産變化分析發表記者會見에서 김헌동 經實聯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이 發言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最近文在寅政府出帆以後大統領祕書室所屬高位官僚들의 不動産財産이 40%나 增加했다는 分析을 發表한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經實聯)李文大統領에게 不動産市場의 實態를 正確히 알리겠다며 面談을 要請했다.

經實聯은 13日報道資料를 내고 “最近失明을 밝히지 않은 靑瓦臺核心關係者는 ‘少數의 事例를 一般化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發言했다”며 “靑瓦臺參謀들은 如前히 不動産問題의 深刻性을 安易하게 보고 있다”며 大統領面談要請理由를 說明했다.

經實聯은 “只今 이 瞬間에도 집값·땅값 上昇으로 國民은 苦痛받고 있다”며 “文政府의 政策엔 집값을 안정시킬 政策이 單 하나도 없다는 것이 只今의 價格暴騰原因”이라고 指摘했다.

이들은 문정부 政策과 關聯해 2017年 12月에는 賃貸業者가 登錄만 하면 稅金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特惠를 提供했고 貸出亦是 1住宅者는 40%인데 反해, 多住宅者는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特惠를 줬다고 診斷했다.

아울러 “2017年 8月부터 施行한다던 民間分讓價上限制는 뒤로 미루다가 올해 11月에야 施行令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핀셋’이라며 指定한 江南地域은 施行을 6個月 미뤄놓았다”고 덧붙였다.

經實聯側은 “文政府는 지난 30個月間 집값 上昇과 投機助長에 依存해 온 官僚主導의 不動産政策이 失敗했음을 認定하기 바란다”며 “다음 週發表豫定인 公示地價改善方案도 實效性이 있을지 懷疑的이다. 大統領이 直接政策을 챙겨야 한다”고 强調했다.

앞서 經實聯은 지난 3日自體分析結果, 文在寅政府 30個月中 26個月間 서울 아파트값이 上昇했다고 發表했다. 文大統領의 就任時點에 서울 아파트값은 平均坪當 3415萬원이었으나 올해 11月에는 坪當 5051萬원으로 約 32% 上昇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1日에는 문정부 任期折半 동안 在任한 靑瓦臺高位官僚 65名의 不動産財産을 分析한 結果, 3年餘 만에 平均 3億2000萬원이 올라 不動産財産이 40%假量上昇한 것으로 調査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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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