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微細먼지 濃度가 나쁨 水準을 보인 10日 午前 서울 鍾路區 道心이 뿌옇다. 2019.12.10/뉴스1 ⓒ News1
?서울市에 올 겨울 첫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된 10日, 5等級車輛 運行制限 團束 6時間 만에 過怠料 賦課對象 4530臺가 摘發됐다.
서울市는 이날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됨에 따라 午前 6時부터 市內를 走行하는 全國 排出가스 5等級 車輛에 對한 團束을 始作했다.
앞서 올 3月 非常低減措置 때는 서울市만 市內에서 運行하는 總 重量 2.5톤 以上 首都圈 登錄 5等級 車輛을 團束했다. 그러나 以後 各 市道別로 條例를 制定하고 運行制限 對象이 擴大됨에 따라 이番에는 서울·京畿·仁川이 함께 總 重量 關係없이 全國 5等級 車輛을 團束하고 있다.
다만 煤煙低減裝置(DPF)를 附着했거나 微細먼지法 施行令 第9條에 規定한 緊急車輛, 障礙人車輛, 國家有功者, 生業用 車輛 等은 團束對象에 除外된다.
이날 午前 6時부터 正午까지 市內 5等級 車輛 全體 通行量은 1萬12臺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過怠料 賦課對象인 低減裝置 未附着 5等級 車輛은 4530臺로 確認됐다.
過怠料 賦課 對象 車輛을 地域別로 살펴보면 景氣도 登錄車輛이 2041代(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登錄 車輛은 1110代(11.1%), 仁川은 271代(2.7%)로 集計됐다. 首都圈 以外地域 登錄車輛은 1108代(11.1%)였다.
이番에 摘發된 車輛은 首都圈 中 最初 摘發 支店에서 過怠料를 賦課한다. 1日 1回에 한해 10萬원이 賦課된다.
한便 이番 團束은 微細먼지特別法에 따라 施行되는 것으로, 1日부터 始作된 綠色交通地域 5等級車輛 運行制限 團束과는 法的 根據가 다르다. 綠色交通地域 團束은 持續可能 交通物流發展法에 根據해 摘發 時 過怠料 25萬원이 賦課된다.
또 綠色交通地域 團束은 低公害 措置를 申請했거나 低減裝置 未開發 車輛에 對해 團束을 猶豫하지만 非常低減措置 때 團束은 이런 例外가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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