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億橫領’ 탐앤탐스 金度均代表, 2審도 執行猶豫…罰金은 減額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1月 29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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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29/뉴스1 — (서울=뉴스1) 金度均 탐앤탐스 代表가 29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린 抗訴審宣告公判을 마친 後法定을 나서고 있다. 2019.11.29/뉴스1

50億 원臺會社돈을 橫領하고 職員들에게 거짓 證言을 시킨 嫌疑로 起訴된 金度均 탐앤탐스 代表가 抗訴審에서도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罰金은 1審보다 減額됐다.

서울高法刑事6部(部長判事 오석준)는 29日背任受財等嫌疑로 起訴된 金代表의 抗訴審宣告公判을 열었다. 裁判部는 業務上橫領嫌疑와 배임수재 嫌疑를 分離해 各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이와 함께 罰金 27億 원, 追徵金 12億 원, 社會奉仕 200時間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1審에서 無罪로 認定한 罰金代納嫌疑를 有罪로, 1審서 有罪로 判斷한 僞證敎唆嫌疑는 無罪라고 判斷했다. 國會議員祕書에게 賂物을 준 嫌疑는 1審과 같이 有罪라고 봤다.

金代表는 自身이 所有한 業體를 탐앤탐스 材料供給過程에 끼워 넣는 方式等으로 會社資金 50億餘 원을 빼돌린 嫌疑로 지난해 9月起訴됐다.

金代表는 牛乳供給業體가 會社에 支給한 販賣奬勵金 10億餘 원을 챙긴 嫌疑를 받는다. 또 過去 배임수재 嫌疑裁判에서 宣告된 追徵金 35億 원 中一部를 會社돈으로 냈으며, 會社職員이 該當裁判서 僞證을 하도록 指示한 嫌疑도 있다.

이 過程에서 金代表는 任員들에게 虛僞自白을 强要한 뒤 任員들에게 내려진 罰金을 子會社 돈으로 納付해준 것으로 傳해진다.

이밖에 自身의 搜査와 關聯해 金代表는 當時國會法査委司法委員會所屬이던 民主黨議員祕書 A氏에게 “事件撫摩를 도와달라”며 300萬 원을 支給한 嫌疑도 받고 있다.

1審法院은 “金代表는 代表理事로서 責任과 義務를 저버린 채 會社에 被害를 끼치면서 利益을 取했다”며 金代表에게 一部有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金代表가 自身의 犯行을 숨기고자 職員에게 僞證을 敎師하고 文書를 僞造했고, 一部는 同種犯行의 執行猶豫期間中 저지른 것이어서 嚴重한 處罰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函나얀 東亞닷컴 記者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