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大入 公正性 强化 方案 發表
現고1 서울 16個大 定試 40% 以上… 隨試 論述-語學特技者 銓衡 廢止
學綜 非敎科活動 大入 反映 안해… “百年大計 아닌 一年小計” 批判論
現在 高校 1學年이 大學入試를 치르는 2022學年度부터 大入制度가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爲主의 ‘定時募集 中心’으로 바뀐다. 1997學年度 隨時典型 導入 後 25年 만이다. 政府는 “國民 要求를 反映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敎育界에선 “敎育이 百年大計(百年大計)가 아니라 一年小計(一年小計·1年짜리 작은 計劃)가 됐다”는 指摘이 나왔다. 또 修能 對備에 有利한 서울 江南 쏠림과 私敎育 市場 膨脹 憂慮가 나온다.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8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對, 고려대, 연세대 等 學生簿綜合銓衡(學綜)과 論述典型 比重이 높은 서울 16個 大學의 定試 比重을 40% 以上으로 늘리는 內容의 ‘大入制度 公正性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政府는 16個 大學의 定試 比重을 2022學年度부터 올리기 始作해 現在 中學校 3學年이 大學에 進學하는 2023學年度까지는 40% 以上으로 모두 높이기로 했다. 16個 大學은 學綜과 論述典型을 합친 選拔人員이 全體의 45%를 넘는 곳이다. 이들 大學은 2021學年度에 1萬4787名을 定試로 選拔하지만 2023學年度에 2萬412名을 定試로 뽑아야 한다. 이영덕 대성學歷開發硏究所腸은 “隨時에서 定試로 移越되는 人員을 包含하면 定試 選拔 比重이 45% 以上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父母 스펙’ 論難을 불러 온 學綜도 透明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大大的으로 바뀐다. 敎師推薦書는 2022學年度부터 廢止되고, 2022學年度부터 問項과 글字繡가 縮小되는 學生部 自己紹介書는 2024學年度부터 廢止된다. 이른바 ‘自동奉進’(自律·동아리·奉仕·眞露 活動) 中 自律·眞露 活動을 除外하고 大部分 廢止되거나 入試에 反映되지 않게 된다. 敍述形 問項 反映 等 大學修學能力試驗 改善은 2028學年度에 이뤄진다.
隨時典型 가운데 論述, 語學 및 글로벌 特技者 銓衡은 2021學年度부터 廢止를 誘導한다. 그 代身 社會統合銓衡(假稱)李 新設된다. 新入生 中 社會的 配慮 對象者를 10% 以上 반드시 뽑도록 하는 것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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