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賂物嫌疑’ 이동호 前高等軍事法院腸拘束…“證據湮滅念慮”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1日 2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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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納業者로부터 金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고 있는 移動號前高等軍事法院腸이 拘束됐다.

서울中央地法 송경호 令狀專擔部長判事는 21日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等으로 이 前法院長의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宋部長判事는 “犯罪嫌疑가 疏明되고 證據湮滅念慮가 있다”고 發付事由를 밝혔다.

李前法院長은 軍에 魚묵 等을 納品하는 食品加工業體 M社代表鄭某氏에게서 金品을 收受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李前法院長은 拘束審査終了後 ‘嫌疑를 認定하느냐’는 取材陣質問에 “計座로 (돈을) 받긴 했다”고 答했다.

鄭氏會社는 지난 2007年防衛事業廳競爭入札에서 軍納業體로 選定됐다. 以後軍給食에 使用되는 食品等을 納品해왔다.

이 事件을 搜査中인 서울중앙지검 防衛事業搜査部(部長檢事 강성용)는 지난 19日特加法上賂物 및 犯罪收益隱匿法違反嫌疑로 이 前法院長에 對한 拘束令狀을 法院에 請求했다. 檢察은 鄭氏가 納品過程等에서 便宜를 봐달라며 이 前法院長에게 金品과 饗應을 提供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 5日軍檢察과 共助해 國防部 내 高等軍事法院에 있는 이 前法院長事務室과 慶南 사천시에 位置한 鄭氏業體等을 押收搜索해 關聯資料를 確保했다.

以後檢察은 지난 8日鄭氏를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하는 한便, 지난 15日에 李前法院長을 召喚해 調査했다. 檢察은 이 前法院長을 相對로 金品을 받은 經緯와 內容等을 具體的으로 캐물은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拘束搜査로 李前法院長의 追加嫌疑에 對해 調査를 벌이는 한便, 金品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지 等도 살펴볼 計劃이다.

國防部는 지난 18日 이 前法院長을 罷免措置했다. 國防部는 이 前法院長이 金品收受嫌疑로 搜査를 받고 있는 事實을 通報받고, 部隊指揮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해 職務에서 排除한 狀態였다.

李前法院長은 國防部의 罷免懲戒處分에 抗告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가 抗告를 棄却한다면 이 前法院長은 民間行政法院에 懲戒處分取消無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