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永登浦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原産地 標示 違反 一齊團束 關係部處 合同 브리핑에서 김종윤 서울市 民生司法警察團 商標 搜査팀長이 原産地 標示 違反(라벨갈이) 團束으로 摘發된 商品을 公開하고 있다. 中小企業벤처部와 産業通商資源部·警察廳·關稅廳·서울市는 이날부터 原産地 標示違反 行爲 根絶을 위한 汎政府 次元의 特別 團束에 突入한다. 2019.8.1/뉴스1 ⓒ News1
1日 午後 서울 永登浦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原産地 標示 違反 一齊團束 關係部處 合同 브리핑에서 김학도 中小企業벤처部 次官이 原産地 標示 違反(라벨갈이) 團束 計劃을 發表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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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5個部處가 合同으로 原産地 標示違反(俗稱 ‘라벨갈이’) 特別團束을 實施해 150億원 相當, 92萬餘 點 規模의 違法行爲를 摘發했다. 100餘 名은 司法當局에 넘겨졌다.
中小벤처企業部는 21日 孔德洞 드림스퀘어 서울點에서 産業通商資源部 等 關係部處 合同으로 實施한 이같은 라벨갈이 特別團束 結果를 發表했다. 브리핑에는 關聯 法令 所管部處인 産資部와 團束機關人 警察廳, 關稅廳, 서울特別市 局長級이 參席했다.
라벨갈이는 低價의 海外生産 衣類 等에 搬入한 뒤 國內産 라벨을 붙여 販賣함으로써 市場을 攪亂하는 行爲다. 公正한 競爭 環境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縫製産業 等의 競爭力 根幹을 뒤흔드는 犯罪行爲이다.
그間 縫製業體 關係者를 中心으로 라벨갈이 行爲에 對한 深刻性이 꾸준히 提起돼 왔다. 이에 政府 關係部處는 汎政府 共助體系를 構築해 지난 8月1日부터 10月31日까지 석달 間 該當 行爲에 對한 特別 團束을 集中的으로 實施했다.
特別 團束 結果 摘發 規模는 金額으로 約 150億원, 摘發物品은 91萬 9842點에 達한다. 71個 業體 關係者 98名 立件하는 等 올해 1月부터 7個月 間의 團束 實績을 上廻했다. 이는 지난해 95億원 相當의 1年 間 團束 實績보다도 높은 成果다.
機關別로 살펴보면 警察廳은 特別團束 期間 內 9件, 總 36名을 檢擧하고 그中 2名을 拘束했다. 團束 巾 中에는 提報를 躊躇하는 關係者를 持續的으로 說得한 끝에 陳述을 確保한 뒤 事務室에 對한 押收搜索과 業體 代表를 拘束한 事件도 있다고 한다.
關稅廳은 通關段階에서 輸入檢査를 大幅 强化했다. 市中 販賣情報, 輸入檢査 情報 等을 活用해 嫌疑業體를 選別·追跡함으로써 31個 業體, 90萬6220點, 金額으로는 99億원値를 摘發하는 等 가장 큰 成果를 냈다.
서울市는 서울市民 監視團 提報·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申告 體系를 構築하고 深夜 脆弱時間에 集中 團束을 實施했다. 또한 關稅廳과 通關·買入· 賣出 情報 共有를 통한 新搜査技法 導入을 통해 31個 業體, 物品 562點, 31名을 立件했다.
라벨갈이 特別團束에 對한 衣類業界 從事者들의 滿足度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衣類分野 小公認 特化센터 訪問者를 對象으로 團束期間과 團束終了 後 各各 設問을 實施한 結果 特別團束 豫防效果에 肯定的 豫防效果를 거둔다는 答은 72.9%에서 91.4%로 늘었다. 向後 特別團束 實施가 必要하다는 應答은 91.0%에 達했다.
政府는 이番 라벨갈이 特別團束에 寄與한 功勞를 激勵하기 위해 Δ中企部長官 3點 Δ産業部長官 3點 Δ關稅廳長 3點 Δ서울特別市葬 8點 等 關係部處 및 市民 有功者에 對한 表彰도 授與할 計劃이다.
關係部處들은 向後에도 常時 團束體系를 運營하고 制度改善 및 弘報活動 等을 各 部處別로 推進해나갈 方針이다.
産業部는 關係機關(法務部, 法制處 等)과 協議해 年內에 犯罪收益隱匿 規制法에 따라 라벨갈이 物品에 對해서도 沒收 根據를 마련하고, 正品引證라벨 開發 및 附着文化 造成을 통해 라벨갈이 根絶을 推進할 計劃이다.
警察廳은 向後에도 隨時로 諜報를 蒐集해 搜査에 着手할 豫定이다. 搜査 着手 時에는 라벨갈이 外에 該當 業體의 不法行爲 全體에 對해 모두 搜査할 豫定이며 事案에 따라 身柄處理度 檢討할 方針이다.
關稅廳은 違反品目에 對한 情報分析을 强化하고, 團束效率化를 위한 團束機關 協議體 構成 및 서울市 等 有關機關과 摘發 優秀事例를 共有하는 等 持續的으로 團束을 强化하기로 했다.
서울市는 市民 監視團 運營을 내실화하고, 內部 都市製造業據點半, 民生 司法警察團, 公正經濟擔當官, 25個 自治區로 構成된 自體 TF를 强化하고, 關聯部署間 協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中企部에서는 라벨갈이의 違法性을 알리기 위해 進行해 왔던 弘報映像 送出, 리플릿 配布 等의 弘報 活動을 앞으로도 繼續 推進하고, 小商工人이 必要로 하는 課題를 持續的으로 發掘해 關係部處와 함께 解決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中企部 次官은 “이番 特別團束 期間 동안의 成果는 關係部處, 市民監視團, 縫製協會 等의 協助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勞苦에 感謝드린다”며 “政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常時 團束體系, 制度改善, 弘報活動 等을 통해 라벨갈이 犯罪를 完全히 뿌리 뽑도록 持續的으로 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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