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道勞組 無期限 罷業]섣부른 勞使合意가 부른 罷業
《“現在 3兆 2交代 勤務者들의 週間 勤務時間이 39.3時間인데 鐵道勞組 (增員) 要求를 바탕으로 4兆 2交代를 單純 計算하면 週 31時間이다. 韓國鐵道公社(코레일) 안을 따라도 週 35時間이다. 先進國 水準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國民이 同意하겠나.” 20日 政府世宗廳舍 ‘鐵道勞組 罷業 對比 政府合同 非常輸送對策本部’를 찾은 김경욱 國土交通部 2次官은 作心한 듯 이같이 發言했다. 金 次官은 “코레일이 增員(1865名)을 要請해 왔는데, 具體的인 增員 內容과 算定 根據, 財源 對策이 함께 있어야 檢討가 可能하다”며 “無酌定 增員하면 國民 負擔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自救努力 計劃도 안 보인다”고 밝혔다.》
鐵道勞組는 코레일 社側과의 6個月間 30餘 次例 交涉에서 크게 4가지를 要求해 왔다. △總額人件費 上昇 △4兆 2交代 勤務에 따른 安全人力 擴充 △生命安全業務 正規職化와 子會社 賃金 改善 △코레일-水西發 高速鐵道 運營社(SR) 統合 等이다.
核心 爭點은 4兆 2交代에 必要한 人力 充員 規模다. 지난해 6月 勞使가 맺은 ‘交代勤務體系 改編을 위한 勞使合意書’ 때문이다. 合意를 해 준 사람은 오영식 當時 코레일 社長이었다. 더불어民主黨 所屬으로 3選 國會議員 出身인 吳 前 社長은 지난해 2月 就任 以後 親勞組 行步를 보였다. 代表的으로 就任 直後 解雇者 90餘 名을 全員 복직시켰는데 當時 復職한 이들 가운데 한 名이 現在 鐵道勞組를 이끌고 있는 祖上數 鐵道勞組 委員長이다.
合意書에는 勤務體系 改編은 4兆 2交代를 基本으로 하고, 2020年 1月 1日부터 勤務 體系를 改編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人力 充員 規模는 勞使共同 職務診斷을 통해 導出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卽刻 職務診斷에 나서지 않았다. 코레일 關係者는 “公共機關의 用役은 반드시 그해 1∼12月 사이에 끝나게 돼 있는데 職務診斷 用役은 最小 10個月이 必要해 올해 1月에 發注할 수밖에 없었다”며 “改編 時期를 2020年 1月로 못 박았던 것은 性急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손병석 코레일 社長은 이날 對國民 謝過文을 發表한 以後 이어진 質疑應答 過程에서 “2005年 旣存 2兆 2交代 勤務가 3兆 2交代로 轉換될 때도 2∼3年의 期間이 必要했다”며 性急한 合意였음을 示唆했다.
코레일은 外部 會計法人을 통해 進行한 職務診斷 結果 組織 效率化 等을 통해 1865名의 人力 充員으로 4兆 2交代 轉換이 可能하다는 立場으로 맞서고 있다. 코레일 關係者는 “勞使 間에 合意를 하더라도 上位 機關인 國土部 等의 承認이 必要하다”며 “勞組의 要求를 들어준다면 年間 5000億 원 以上의 豫算이 追加로 必要한데 現在도 累積 負債가 16兆 원 水準인데 어떻게 堪當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國土部는 코레일이 主張하는 1800餘 名만 增員해도 每年 3000億 원의 赤字가 날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鐵道勞組는 總額人件費 4% 上昇을 要求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公共機關 賃金 引上 가이드라인 1.8%를 지킬 수밖에 없는 立場이다. 코레일-SR 統合 要求도 社側은 政府의 判斷이 必要한 事案으로 社側의 決定權을 넘어섰기 때문에 交涉 對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鐵道勞組 執行部가 이날부터 罷業을 强行했지만 정작 勞組員들 사이에서는 反感의 목소리도 나온다. 特히 젊은 勞組員들을 中心으로 批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首都圈의 한 歷史에서 勤務하는 코레일 職員 朴某 氏(31)는 “社側이 들어줄 수 없는 要求를 내세우며 勞組가 無理하게 罷業만 强行하는 것 같다는 意見을 同期들과 나눈다”며 “罷業으로 인해 月給만 줄어드는 것에 對한 不滿도 크다”고 말했다.
勞使合意는 쉽지 않아 보인다. 鐵道勞組 關係者는 “코레일과 政府가 前向的인 案을 내놓지 않는 以上 交涉에 나설 수 없다는 立場”이라며 “社側과 追加 交涉 日程을 잡지 않은 狀態”라고 밝혔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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