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戀人이라도 醫師反해 身體撮影하면 處罰”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1月 17日 11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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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이 女子親舊의 身體部位를 强制로 撮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男性에 對해 有罪를 確定했다.

大法院 2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카메라 等利用撮影) 嫌疑로 起訴된 金某氏(36)에 對해 罰金 2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7日 밝혔다.

아울러 4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 및 1年 동안 兒童·靑少年關聯機關과 障礙人福祉施設就業制限을 命令한 原審判斷도 維持했다.

金氏는 2017年 3月 서울 영등포의 한 宿泊施設에서 女子親舊 A 氏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身體部位를 强制로 撮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氏는 裁判에서 A 氏의 意思에 反해 撮影한 것은 아니라는 主張을 펼쳤지만, 1審은 “拒否意思를 밝혔다”는 被害者陳述에 信憑性이 있다고 判斷, 有罪를 認定했다.

1審은 “金氏는 被害者에게 事前에 묻거나 同意를 求하지 않고 寫眞을 찍었다”며 “被害者가 金氏와 合意下에 性關係를 했다고 寫眞撮影까지 同意했다고 推測할 순 없다”고 金氏에게 罰金 200萬 원에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履修命令을 宣告했다.

이에 金氏는 抗訴했지만, 2審도 金氏가 性的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犯行을 저질렀다고 보고 有罪判斷을 維持했다.

2審은 “被害者의 核心的部分에 關한 陳述이 一貫되고 具體的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金氏嫌疑를 有罪로 認定했다.

이어 “金氏는 再犯의 危險性이 顯著히 낮은 境遇이거나 就業을 制限해서는 안 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 該當되지 않는다”며 改正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및 障礙人福祉法에 따라 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에 各 1年間就業制限을 命했다.

서한길 東亞닷컴 記者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