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次-慶南再建築組合桶賣却不許區廳相對訴訟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4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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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讓價上限制葛藤, 法廷攻防 번져

서울 서초구 신반포3次·慶南아파트 再建築(래미안 원베일리) 組合이 ‘一般分讓分桶賣却’ 不許方針을 밝힌 西草區廳을 相對로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分讓價上限制로 인한 組合과 政府葛藤이 法廷攻防으로 치달은 것이다.

13日整備業界에 따르면 新반포3次組合은 12日 서울行政法院에 ‘定款變更申告返戾處分取消’ ‘管理處分計劃變更申告返戾處分取消’ 等 2件의 訴訟을 提起했다.

이에 앞서 組合은 分讓價上限制로 收益이 減少할 것을 憂慮해 一般分讓 346채를 3.3m²黨 6000萬 원에 民間賃貸管理業體에 通賣却하기로 하고 西草區廳에 組合鼎冠·管理處分計劃變更을 申請했다. 하지만 西草區廳은 4日 “賃貸住宅과 關聯한 定款을 變更하려면 서울市의 承認을 받아 整備計劃부터 變更해야 한다”며 組合의 變更申請을 返戾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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