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職場 內 性暴力 트라우마를 治療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數個月에 걸쳐 治療를 名目으로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牧使 兼 有名 心理相談士가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권희)는 12日 被保護者姦淫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某氏(55)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또 40時間의 性暴力 治療프로그램 履修와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 機關에 7年의 就業制限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害者의 陳述이 一貫되고 被害者가 記錄해온 스케줄러와 카드 決濟 內譯, 被告人 事務室에서 押收된 性的인 機構 等이 現存하는 것은 客觀的인 證據”라며 “反面 被告人의 陳述은 오락가락하다”며 性暴行이 있었다고 認定했다.
裁判部는 또 相談者인 金氏가 來談者人 被害者를 保護하는 位置에 있어 被保護者 姦淫罪度 成立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大學에서 相談學 博士와 神學大學 牧師 按手祈禱를 받은 사람으로서 藝術 治療 著名人士로 알려져 있다”며 “被害者는 不遇한 家庭 環境에서 成丁하다가 職場에서 性暴力을 當할 뻔한 精神的 어려움을 겪어 被告人에게 相談을 依賴했다”고 말했다.
이어 “相談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心理 狀態를 考慮할 때 被告人과 被害者는 相談者와 來談者 關係로서 被害者는 心理的 問題點을 解決할 目的으로 被告人을 全的으로 信賴했다”며 “事實上 保護 또는 監督 位置에 있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理性的 好感 下에 性的 接觸을 한 게 아니라, 被害者는 本人이 가지고 있는 精神的 問題 治療를 解決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拒絶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位階威力에 依한 醜行 및 姦淫이 充分히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다만 相談을 처음 한 날인 2017年 2月15日 役割劇을 하던 中 일어난 醜行 部分에 對해서는 役割劇에 沒入해 金氏가 醜行을 認識하지 못했다고 봐 無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被害者의 心理 問題를 確認하고 心理 狀態를 利用해 姦淫과 醜行 等을 한 것으로 罪質이 매우 좋지 않다”며 “被害者는 精神的 問題를 解決하려고 被告人을 만났다가 이 事件 犯行으로 極甚한 精神的 苦痛을 받았다”고 說明했다.
이어 “그러나 被告人은 被害者를 도와주기 위해 性關係를 했다고 主張하는 等 納得하기 어려운 主張 繼續하고 있어 犯行을 反省하고 있는지 疑問”이라며 “被害者가 여러 次例 걸쳐 嚴重한 處罰을 歎願하고 있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牧會者이자 心理相談士人 金氏는 地上波와 綜合編成채널에 出演해 演劇技法으로 트라우마를 治療하는 專門家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2月께 職場內 性暴行으로 어려움을 겪은 被害者의 治療를 맡았다. 以後 3個月에 걸쳐 瑞草區 自身의 事務室과 서울·釜山 宿泊施設 等에서 犯行을 저질렀다. 便安한 治療를 빌미로 宿泊業所를 豫約하게도 했다.
서울 西草警察署는 지난해 9月 準類似强姦·强制醜行 嫌疑로 檢察에 起訴意見으로 送致했다. 金氏는 合意에 依한 性關係라며 嫌疑를 全面 否認했다.
檢察은 金氏의 相談 治療 役割 等을 考慮해 業務上 位階에 依한 性暴力 嫌疑로 金氏를 裁判에 넘겼다.
?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