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경 서울 自律型私立高 校長聯合會長이 7日 午後 서울 中區 이화여고 百周年記念館에서 敎育部의 自私高 一括 廢止 政策 發表에 對한
서울 自私高의 立場 發表 記者會見에서 立場文을 發表하고 있다. 이날 敎育部는 外高·國際高·自私高, 2025年 一括廢止와 一般高
轉換을 發表했다. 뉴시스
政府가 2025年부터 自律型私立高와 特殊目的高人 外國語高·국제고를 一般高로 轉換한다고 7日 밝히면서 該當 學校와 學父母 團體들이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서울 自私高 校長聯合會는 이날 午後 서울 中區 이화여고 100周年記念館에서 政府의 方針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者撟然 會長(對廣告 校長)은 “自私高 一括廢止는 來年 總選을 의식해서 政治的 利害得失만 考慮하는, 敎育政策의 一貫性을 毁損하는 밀어붙이기식 敎育 暴擧”라고 指摘했다.
이어 “自私高를 單純히 積弊로 斷定하고 一括 廢止를 强行하면 敎育 特區 復活과 私敎育 影響力이 莫强했던 잘못된 過去로의 回歸라는 敎育의 病弊, 劃一的 平等의 退行性 敎育疾患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政府의 無責任한 政策 決定은 고스란히 學生과 學父母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混亂과 葛藤은 더욱 加重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自私高 校長聯合會는 政府의 브리핑 內容을 綿密하게 分析해 對應하겠다는 立場이다. 이들은 “法的諮問度 받은 뒤 必要한 方法은 모두 取하겠다”며 “實質的으로 施行令을 고치게 되면 그 以後의 憲法訴願 等 法的措置度 取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전수아 서울 自律型私立高 學父母聯合會長이 7日 午後 서울 中區 이화여고 百周年記念館에서 敎育部의 自私高 一括 廢止 政策 發表에
對한 서울 自私高의 立場 發表 記者會見에서 立場文을 發表하고 있다. 이날 敎育部는 外高·國際高·自私高, 2025年 一括廢止와
一般高 轉換을 發表했다. 뉴시스
學父母 團體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自私高學父母聯合會長은 이날 會見에서 “이番에 發表한 施策이 敎育 專門家들의 熟考를 거쳐 나온 것인지, 曺國 事態를 撫摩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政府가 現在와 같이 暴力的인 自私高 廢止 政策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全域의 學父母와 連帶해 來年 總選에서 반드시 票로 뜻을 行使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國 外高·國際高 學父母聯合會度 앞서 지난 5日 “外高·國際高는 劃一的 敎育의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해 세워진 學校”라며 “當事者인 學校 學生 學父母가 參與하는 어떤 公論化 過程도 없이 마치 ‘魔女사냥’ 하듯 輿論을 몰고 있다”고 公開 批判했다.
敎員團體들의 反應은 엇갈리고 있는 模樣새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政府 方針에 對해 “憲法 精神 毁損이자 敎育 多樣性 抛棄 宣言이며, 現實的 對案도 없는 敎育 評鈍化(平鈍化) 處事”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施行令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施行令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學生과 敎育의 未來가 政治?理念에 左右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混亂과 葛藤의 惡循環만 反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反面,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는 政府 方針을 歡迎한다는 立場을 냈다. 이들은 “우리 社會는 상산고로 불거진 自私高 再指定 評價 過程을 통해 高校序列化 體制의 實態를 目睹했다”며 “晩時之歎이지만 敎育部가 高校序列化 問題의 深刻性을 認定하고 施行令 改正을 통한 一括 轉換에 나선 것을 歡迎한다”고 했다.
윤우열 東亞닷컴 記者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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