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再搜査…‘外壓·造作·放棄’ 特調委提起疑惑注目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7日 11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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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歲月號慘事特搜團週中出帆豫定
그間歲月號遺族·特調委等再搜査促求
映像造作, 救助放棄, 搜査外壓等疑惑
特調委, 別途眞相糾明活動…檢察과 協業

檢察이 歲月號慘事에 對한 大大的인 再搜査를 豫告한 가운데, 疑惑을 들여다보고 있던 社會的慘事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의 向後役割에도 눈길이 쏠린다.

7日法曹界等에 따르면 檢察은 歲月號慘事特別搜査團(特搜團)을 週中出帆할 豫定이다. 團長은 임관혁(53·司法硏修院 26期) 水原地檢安山支廳長이 맡는다. 안 支廳長은 이날 서울高檢에 마련된 事務室에 첫 出勤, 搜査團人選作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間歲月號遺族과 關聯團體, 特調위 關係者等 사이에서는 慘事關聯疑惑을 集中的으로 들여다보는 搜査機構가 마련돼야 한다는 要求가 있었다.

强制的搜査·起訴權限이 없는 特調위 調査의 限界를 指摘하면서 政府次元의 大大的搜査가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相當했다.

一例로 慘事 2000日째를 맞아 지난달 6日 열린 記憶文化第 속의 主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도 歲月號慘事를 둘러싼 疑惑들에 對한 全面再搜査였다.

特調委側은 特搜團이 强制力을 動員해 斬死原因과 構造過程에서의 當時政府·執權與黨側關係者들의 責任, 搜査外壓等眞相糾明妨害等關聯疑惑들의 實體를 밝혀낼 수 있기를 期待하고 있다.

特調위는 지난해 12月11日調査開始를 議決한 뒤 現在까지 眞相糾明을 위한 活動을 이어오면서 지난 4月海軍等이 歲月號閉鎖回路(CC)TV 映像錄畫裝置(DVR)를 造作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疑惑等도 提起한 바 있다.

比較的最近인 지난달 31日에는 慘事當時海警이 應急措置가 必要한 學生을 헬기가 아닌 배便으로 옮겨 海上에서 時間을 4時間을 넘게 虛費하는 等構造過程에서 房機가 있었다는 趣旨의 疑惑도 내놓았다.

檢察에 따르면 特搜團은 出帆以後特調위가 進行해온 調査內容等을 土臺로 搜査方向을 定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特調위가 進行中인 申請事件等課題들의 主要內容을 들여다볼 可能性이 커졌다.

다만 特調委側은 檢察搜査와는 別個로 豫定된 眞相糾明活動을 이어가겠다는 方針이다.

相對的으로 檢察이 犯罪嫌疑證明에 焦點을 맞춰 事案을 들여다본다면, 特調위는 構造的問題와 關聯者들의 道義的責任等에 關한 部分까지 判斷하게 될 것으로 觀測된다.

또 檢察搜査에 對應해서는 資料要請 및 提供等을 위한 協議體를 꾸려 有機的으로 協業하는 方案等을 可能性 있게 考慮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와 關聯해 特調委側은 “搜査課題와 方向等을 協議할 수 있는 協力體系를 마련해 眞相糾明에 萬全을 期할 必要가 있다”며 “調査中犯罪嫌疑疑心事例를 發見하면 檢察에 迅速하게 搜査를 要請하는 等緊密히 協助할 것”이라고 했다.

한便檢察의 大大的인 搜査에 對한 期待만큼 向後結果의 內容과 方向性에 對한 憂慮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외려 特調위 活動의 限界를 規定하는 雰圍氣가 形成될 可能性을 걱정하는 視線이다.

特調委側關係者는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거나 要請하는 等檢察과 協業해 眞相糾明活動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特搜團이 期待하는 만큼 役割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