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職 警察들이 잇단 性犯罪에 連累되면서 警察 組織의 紀綱 解弛를 指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갑룡 警察廳長이 지난해 就任 때 女性 對象 犯罪 根絶을 ‘1號 政策’으로 내놓으면서 意志를 드러냈지만 정작 內部 團束은 未洽한 實情이다.
警察의 性犯罪의 類型은 漸次 다양해지고 있는데 內部 懲戒와 敎育이 改善되지 않고 있는 것도 問題로 꼽힌다.
◇性 非違 連累 年平均 53件 懲戒…性關係 映像 流出까지
最近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蘇秉勳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警察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警察公務員 性 非違 및 懲戒 現況’ 資料에 따르면 2014年부터 올해 6月까지 警察公務員이 性 脾胃에 連累돼 懲戒를 받은 事例는 모두 292件으로 把握됐다. 年平均 53.1件이 發生한 셈이다. 올해 들어선 警察公務員의 性賣買 12件, 性犯罪 10件, 性戱弄 1件이 懲戒 對象이 됐다.
警察의 性犯罪는 不法撮影, 動映像 流出 等 一般 被疑者들의 犯罪 手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日에는 서울 送波警察署의 한 派出所 所屬 警長이 勤務 中 커플의 뒷모습을 携帶電話로 不法 撮影했다가 待機發令 措置를 받고 不拘束 立件됐다.
서울地方警察廳 機動團 所屬 傾斜는 지난 9月 11日 광진구에서 深夜에 歸家하는 女性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嫌疑로 警察에 逮捕된 뒤 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됐다.
最近엔 全北地方警察廳은 同僚와의 性關係 動映像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流布한 嫌疑를 받는 巡警이 被疑者로 立件됐다. 內部에서 風聞으로만 傳해지던 얘기였지만, 該當 動映像의 存在가 確認되면서 搜査가 始作된 것이다.
現職警察뿐 아니라 豫備警察의 性 關聯 脾胃도 있다. 巡警 任用을 앞두고 지난 9月 서울의 한 警察署에 實習生으로 配置받은 A氏는 지난 8月에 女子親舊 B氏와 性關係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流布한 嫌疑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事實을 알게 된 B氏 申告로 A氏는 實習 始作 이틀만에 警察調査를 받게 됐다. A氏는 現在 中央警察學校에서 退校 措置돼 巡警 任用이 取消된 狀態다.
◇男性中心 文化·
솜방망이 懲戒도 한 몫…紀綱 管理·內部 刷新 必要
警察의 男性 中心的인 文化가 性 非違로 이어지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警察官 對象 性平等 標準敎育안 製作을 위한 用役報告書에서는 “警察業務가 男性 領域이라는 固定觀念이 業務에서 性別 不均衡이 發生하는 主要 原因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엔 ‘女性을 排除하는 組織文化’, ‘40代 男性 文化 特徵’ 等으로 警察 組織 內 文化가 指摘돼 있다.
性賣買 等 性 脾胃에 加擔한 警察官에 對한 處罰도 가볍다. 性 非違로 한番 懲戒를 받은 警察이 또다시 摘發돼도 加重 懲戒를 받도록 하는 條項이 없다. 現行 警察公務員 懲戒令을 보면 懲戒委員會에서 懲戒 處分을 내릴 때 過去 懲戒 履歷은 參酌만 하고 있다.
懲戒 當事者가 警察 內部 懲戒委員會 이어 人事革新處 訴請審査委員會에 審議하면 處罰 水位가 낮아지는 境遇도 있다. 訴請審査委員會에서는 懲戒위에서 받은 懲戒 水位 以上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再審議를 申請하는 警察도 있다.
지난해 退任한 한 警察 高位 幹部는 “懲戒委원이 懲戒 對象 同僚인데 透明한 懲戒를 期待하기란 事實上 어렵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等 强力한 處罰方針을 마련해 組織 紀綱을 다 잡아야 한다”고 助言했다.
警察廳 關係者도 “警察官 한사람이 自身의 失手로 組織 全體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留念해야 한다”며 “性인지 感受性 敎育 等 多樣한 方面에서 敎育도 强化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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