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長公館 리모델링에 4億7000萬원 無斷使用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5日 03時 00分

신나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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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 ‘金命洙大法院’ 財務監査
“法院行政處, 國會가 豫算 깎자 다른 事業豫算 멋대로 끌어다 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 서울 瑞草區大法院廳舍. 寫眞=뉴스1

法院行政處가 金命洙大法院長의 公館 리모델링을 위해 4億7000餘萬 원의 豫算을 無斷利用하거나 轉用한 것으로 監査院監査結果確認됐다.

監査院이 4日發表한 大法院財務監査結果報告書에 따르면 法院行政處는 2017年豫算編成過程에서 大法院長公館 리모델링 豫算으로 9億9900萬 원을 編成받았다. 當初 15億5200萬 원을 要求했다가 企劃財政部와 國會豫算審議過程에서 費用過多指摘을 받으면서 6億 원假量 깎인 金額이다.

하지만 以後法院行政處는 같은 해 8月調達廳 나라場터에 公館 리모델링 事業公告를 낸 뒤 國會가 議決한 工事費보다 6億7000萬 원이 많은 16億7000萬 원을 事業豫算으로 再配定했다. 法院行政處는 不足한 豫算을 充當하기 위해 ‘事實審(1·2審) 充實化’ 豫算 2億7875萬 원과 ‘法院施設擴充·保守’ 豫算 가운데 1億9635萬 원 等 모두 4億7510萬 원을 기재부 長官承認과 國會議決 없이 無斷으로 利用하거나 轉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豫算目的外에 經費를 使用할 수 없도록 한 國家財政法을 違反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金大法院長은 2017年 8月大法院長에 指名돼 9月任期를 始作했다.

監査院은 또 法院行政處가 公館 리모델링에 必要한 外部 마감, 窓戶, 道路鋪裝施工者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設計서 等을 基礎로 한 豫定價를 作成하지 않아 契約金額이 事業豫算의 99.8%에 이르렀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大法院은 “監査結果를 反映해 關聯實務를 改善하고 向後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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