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接待·賣買嫌疑’ 勝利拘束令狀棄却…法院 “다툼 餘地 있어”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14日 22時 54分

구특교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性賣買와 性賣買斡旋, 橫領, 食品衛生法違反嫌疑로 두 달 넘게 警察調査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前 멤버 勝利(本名 이승현·29)에 對해 請求된 拘束令狀이 棄却됐다. 性賣買斡旋과 橫領嫌疑를 받아온 勝利의 同業者兪某氏(34)에 對한 拘束令狀도 棄却됐다.

辛宗烈 서울中央地法令狀專擔部長判事는 14日勝利와 柳氏에 對한 令狀實質審査를 마친 뒤 “法人資金橫領部分은 다툼의 餘地가 있고, 나머지 嫌疑部分과 關聯해서도 嫌疑의 疏明程度와 그동안 蒐集된 證據資料等에 비춰 證據湮滅等과 같은 拘束事由를 認定하기 어렵다”고 令狀棄却事由를 說明했다.

申部長判事의 說明으로 볼 때 勝利의 橫領嫌疑에 對해서는 刑事責任의 有無와 範圍가 警察搜査를 통해 明確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性賣買와 性賣買斡旋等 나머지 嫌疑는 被疑者新聞을 包含한 그동안의 警察搜査를 통해 關聯證據가 웬만큼 收集됐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勝利는 3月 10日性賣買斡旋嫌疑로 立件된 以後警察召喚調査만 11次例 받았다. 警察이 勝利側을 訪問해 調査한 적도 한 次例 있다.

勝利는 2015年 12月韓國을 찾은 日本人投資者一行을 위해 性賣買를 斡旋嫌疑를 받고 있다. 勝利가 같은 해 韓國을 찾은 유럽 프로蹴球球團主關係者一行에게 性接待를 한 嫌疑와 勝利는 國內에서 直接性賣買를 한 嫌疑도 拘束令狀犯罪事實에 包含됐었다. 警察日本人投資者一行을 위한 性接待와 (2017年勝利의 生日 파티가 열린)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性賣買疑惑을 除外한 勝利의 性賣買斡旋情況을 追加로 捕捉해 搜査를 벌여왔다.

구특교記者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