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 側 “逃走 可能性 없어…고령이라 健康 惡化 可能性”
檢察, ‘證據 湮滅 憂慮’ 들며 棄却 要請할 듯
梁承泰 前 大法院長. ⓒ News1
‘司法壟斷 疑惑’의 頂點으로 指目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에 對한 保釋 審問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裁判部의 決定에 注目된다.
兩 前 大法院長 側은 被告人의 權利와 함께 健康 惡化를 理由로 釋放을 要請한 가운데 檢察은 證據 湮滅의 可能性을 擧論하며 兩 前 大法院長의 釋放을 막을 것으로 보여 兩側의 熾烈한 法理 다툼이 豫想된다.
25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오는 26日 午後 2時 兩 前 大法院長에 對한 保釋 審問期日을 연다.
兩 前 大法院長 側 辯護人은 지난 19日 被告人의 ‘防禦權 行事’ 保障을 主張하며 寶石을 申請했다. 被告人의 拘束 狀態가 持續하면 拘置所에서 約 20萬쪽에 達하는 厖大한 記錄을 檢討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趣旨다.
兩 前 大法院長은 2011年 9月부터 2017年 9月까지 大法院長으로 在任하면서 上告法院 推進을 위해 司法行政權을 濫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嫌疑 事實은 47個로, 公訴狀만 296쪽에 達한다.
또 兩 前 大法院長 側은 檢察이 押收搜索 等으로 이미 相當한 證據를 確保한 데다, 兩 前 大法院長이 逃走할 念慮가 없으며 住居地가 분명하다는 點도 强調했다. 萬 71歲의 高齡으로 長期間 拘置所에 拘禁될 境遇 健康 惡化 可能性이 높은 點을 參酌해 달라고도 했다.
特히 前 夫人을 殺害한 嫌疑를 받았던 美國의 풋볼 傳說 OJ 심슨이 逮捕 以後에도 不拘束 裁判을 받았다는 例를 들며 寶石을 要請했다.
이에 맞서 檢察은 襄 前 大法院長이 司法壟斷 事態에 對한 責任이 무겁고 事案이 重大하며 不拘束 裁判으로 進行할 境遇 證據湮滅 憂慮가 있다는 理由를 들며 寶石을 棄却해달라고 要請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日 進行된 令狀實質審査 結果에서도 이러한 理由로 拘束令狀이 發付됐다.
또 檢察은 襄 前 大法院長에 對한 拘束令狀 發付 以後 이를 撤回할 만한 事情이 생기지 않았고, 兩 前 大法院長이 前職 大法院長이라는 地位를 利用해 關聯者들을 懷柔할 憂慮가 있다는 意見도 開陳할 것으로 豫想된다.
兩 前 大法院長은 이날 法廷에 直接 出席할 豫定이다. 外部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拘束令狀이 發付된 以後 約 한 달 만이다.
拘束令狀 發付 直後 兩 前 大法院長 側은 ‘拘束適否審’을 請求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最近 保釋을 要請했는데, 이는 保釋 可能性을 높이기 위한 戰略이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拘束適否審은 被疑者의 拘束이 合當한지를 法院이 다시 判斷하는 節次로 ‘被疑者’ 身分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被告人’ 身分일 때 進行되는 寶石과는 多少 差異가 있다.
裁判部는 兩 前 大法院長의 身柄處理를 먼저 決定한 뒤 本格的인 公判 日程을 잡을 것으로 豫想된다. 保釋 與否는 數日 內에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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