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新古里 5·6號機, 許可에 問題 있지만 取消不可”

뉴시스
入力 2019年 2月 14日 15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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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地域住民들이 2016年訴訟提起
法院, 原告敗訴 및 却下…執行停止度棄却
"建設許可取消할 境遇公共福利 반한다"

新古里 5·6號機原子力發電所建設許可가 잘못됐다며 國際環境團體와 隣近地域住民들이 原子力安全委員會를 相對로 訴訟을 냈지만 主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14日國際環境團體 그린피스와 隣近地域住民 559名이 原子力安全委員會를 相對로 낸 新古里 5·6號機原電建設許可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

原電敷地半徑 80km 바깥에 居住하는 住民들에 對한 部分은 訴訟을 낼 수 있는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閣下判決했다. 이들이 訴訟과 함께 낸 建設許可處分效力停止申請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新古里 5·6號基에 對한 建設許可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取消할 수는 없다고 봤다. 建設許可를 取消할 境遇公共福利에 反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게 裁判部結論이다.

裁判部는 “建設許可處分이 新星書類인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의 法定記載事項中運轉中重大事故로 인해 環境에 미치는 放射線影響이 漏落돼 이에 對한 審査를 거치지 않았고, 委員缺格者 2名이 參與한 議決에 起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原電敷地位置의 不適合與否 ▲意見收斂對象住民의 範圍에 關한 法令違反與否 ▲事故管理計劃書의 作成計劃書等의 申請書類欠缺與否 ▲地震 및 地質分野調査의 方法이나 程度의 不適正與否等의 爭點에서는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

아울러 “新古里 5·6號基가 重大事故發生時放射性物質의 早期大量漏出을 惹起할 수 있는 重要한 損傷類型들의 發生可能性을 모두 낮은 水準으로 維持한다”며 “爐心鎔融물 冷却能力·原子爐建物過壓에 對한 長期對處能力, 水素燃燒爆發對處能力, 原子爐冷却材系統金속減壓能力等重大事故緩和能力을 保有하는 等重大事故에 對한 安全性을 갖췄고, 日本 후쿠시마 原電事故를 契機로 强化된 安全性改善措置를 履行했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工事를 再開하기까지 約 4年間工事가 遲延됨으로 말미암아 原電建設關聯 1602個事業體 사이 複雜·다양한 法律紛爭이 發生할 可能性은 勿論 적지 않은 業體가 倒産해 特定産業分野나 地域經濟에 惡影響을 招來할 可能性도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工事中斷 그 自體로 約 1兆원이 넘는 損失에 다양한 社會的費用까지 考慮하면 社會的損失이 매우 크다는 點, 지난 2017年第8次電力需給基本計劃에 따른 電力設備豫備率이 一定期間適正水準에 未達할 可能性도 있다”고 敷衍했다.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지난 2016年 6月在籍委員 9名中 7名贊成으로 新古里原子力發電所 5·6號基建設許可를 議決했다. 그러자 그린피스는 新古里原子力發電所 5·6號基敷地隣近住民들을 募集해 許可를 取消해달라며 訴訟과 함께 執行停止申請을 냈다.

이들은 原電敷地에 剛한 地震이 發生한 履歷이 있는 데도 적합한 單層調査를 實施하지 않은 建設許可가 問題 있다고 主張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