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鎭台·이종명·金順禮 議員과 지만원氏 함께
薛勳 “默過할 수 없는 妄動”…崔敬煥 “司法正義 세워주길”
더불어民主黨과 民主平和黨 議員 等이 自由韓國當 金振泰 議員과 지만원氏 等에 對해 ‘5·18 民主有功者의 名譽를 毁損했다’며 檢察에 告訴했다.
崔敬煥 民主平和黨 議員, 薛勳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 민병두 民主黨 議員은 14日 午前 自由韓國黨 金鎭台, 李鍾明, 金順禮 議員과 지만원氏에 對해 名譽毁損 및 侮辱罪로 서울中央地檢에 告訴狀을 提出했다.
5·18 民主有功者人 이들 3名의 議員 中 설 最高委員과 崔 議員은 서울中央地檢에 告訴狀을 提出하기 前 取材陣과 만나 立場을 밝혔다.
설 最高委員은 “金鎭台, 李鍾明, 金順禮 議員과 池氏는 到底히 默過할 수 없는 妄動을 벌였기 때문에 5·18 有功者 한 사람으로서 告訴狀을 提出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膺懲해서 다시는 5·18 精神을 毁損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事例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强調했다.
崔 議員도 “5·18은 전두환 一黨의 獻呈破壞 犯罪로 司法的·法律的 審判이 끝난 事案”이라며 “이番 機會에 司法當局이 迅速히 裁判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 司法正義, 歷史正義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告訴狀에서도 韓國黨 議員 3名에 對해 “지만원氏가 虛僞事實을 流布할지 事前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國會에 招請해 公聽會를 開催하고 지氏와 同一한 趣旨의 虛僞事實을 發言했다”며 “議員 3名은 池氏의 名譽毁損 犯罪行爲에 對한 共同正犯의 責任이 認定되거나 적어도 幇助犯의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세 議員의 訴訟代理는 法務法人 ‘怨’의 박종문 辯護士와 정요진 辯護士가 맡았다.
지난 8日 自由韓國黨 金鎭台·이종명·金順禮 議員과 5·18歷史學會는 國會에서 ‘5·18 眞相糾明 對國民公聽會’를 열고 極右論客 지만원氏를 招請했다.
池氏는 “北韓軍 介入은 이미 證明된 事實”, “전두환은 英雄”이라고 主張하며 5·18 民主化運動을 깎아내렸다. 金振泰 議員은 “5·18 問題에 있어서는 右派가 물러서면 안 된다. 北韓軍 介入 與否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李鍾明 議員은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勢力에 暴動이 民主化運動이 된 것”이라고 主張했고, 金順禮 議員은 “自由 大韓民國의 歷史에 從北左派들이 판을 치면서 5·18 有功者라는 怪物集團을 만들어 냈다”고 말해 論難이 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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