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올해 營業赤字 2兆4000億”… 電氣料割引廢止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3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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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非常經營內部報告書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營業赤字가 2兆4000億 원에 이를 것이라고 自體分析했다. 한울 1號機, 한빛 1·2號基等原子力發電所再稼動이 遲延되고 新재생에너지 擴大로 費用負擔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電氣料金體系를 改編하는 等利益을 늘리고 費用을 줄이는 非常經營體制에 들어간 것으로 確認됐다.

只今까지 한전은 電氣料金을 올려 財政難을 打開할 計劃이 없다고 公言해 왔다. 하지만 現行電氣料金體系로는 輸入이 繼續 줄어든다는 理由로 料金制改編을 試圖中이어서 論難이 豫想된다.

○ 올 營業赤字 2兆4000億 원

12日韓電이 內部報告用으로 作成한 ‘2019年財務危機非常經營推進計劃’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營業赤字는 2兆4000億 원, 當期純損失은 1兆9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推算됐다. 한전은 2013年부터 5年連續黑字를 냈지만 燃料費上昇과 原電稼動中斷等의 餘波로 지난해(940億 원 赤字推定)에 이어 올해도 營業赤字가 豫想된다는 것이다.

올해 赤字展望原因에 對해 한전은 “原電安全强化와 新再生에너지 供給義務化制度等環境費用增加가 主要因”이라고 分析했다. 韓國水力原子力에 따르면 올해 全國原電의 豫防整備日數는 1422日로 지난해(2823日)의 折半水準이다. 이 때문에 2016年 79.7%, 2017年 71.2%, 2018年 65.9% 等 꾸준히 下落했던 原電稼動率도 正常化될 것으로 期待됐다.

하지만 지난해 末부터 稼動이 豫定됐던 한울 1號機, 한빛 1·2號基가 安全問題等으로 稼動이 延期됐다. 原電稼動計劃에 蹉跌이 생기면서 한전의 올해 實績에도 否定的影響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韓電이 新再生에너지 事業者에게 주는 補助金規模가 해마다 느는 것도 赤字의 原因으로 指目됐다. 한전은 지난해 1兆5000億 원을 新재생에너지 補助金으로 支給했다.

○ 電氣料割引惠澤廢止推進

한전은 各種費用을 줄여 營業赤字를 1兆 원 以內로 줄인다는 方針이다. 財務危機非常對策委員會를 年末까지 運營해 約 1兆7000億 원의 費用을 節減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子會社의 損失을 補塡하도록 한 規定을 廢止하고 工事費를 줄이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올해 韓電이 子會社에 支援할 保全豫想額은 1兆1000億 원이다.

韓電의 非常經營計劃 가운데 가장 敏感한 대목은 住宅用電氣累進制 및 必須使用量保障控除(必須保障控除) 制度改善이다. 한 달에 轉機를 200kWh 以下로 쓰는 全國家口에 對해 4000원 限度로 料金을 깎아주는 惠澤이 廢止될 可能性이 높다. 아울러 政府와 한전은 民官合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現在 3段階 3배수인 累進制를 緩和하거나 廢止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앞서 김종갑 韓電社長은 지난달 記者懇談會에서 “한전의 財政難을 電氣料金引上으로 메워달라는 要求를 政府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利用者의 料金負擔을 늘리지 않는 線에서 電氣料金을 改編하겠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內部的으로는 累進制를 뜯어고치고 必須保障控除를 廢止해 어려운 財政狀態를 補完할 計劃을 세우고 있었다. 한전은 電氣料金引上計劃은 確定된 게 아니라서 非常經營推進計劃과 無關하다고 解明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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