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廢棄物處理公共化…一回用品使用禁止時期 앞당겨

뉴시스
入力 2019年 2月 12日 12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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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廢棄物處理業務의 公共化를 推進한다. 民間領域에서는 非效率的이고 放漫하게 管理·監督된다는 判斷에 따른 措處다.

生活廢棄物發生을 最少化하기 위해 一回用 컵과 플라스틱 빨대 等代替可能製品이 있는 一回用品의 使用禁止時期를 當初 2027年보다 最大限 앞당기기로 하고, 一回用品規制 로드맵을 上半期中 만든다.

不法投機·放置廢棄物全數調査結果는 오는 21日發表하고, 필리핀으로 不法輸出됐다가 되돌아온 廢棄物의 燒却處理는 3月中 끝마친다.

環境部는 12日 이 같은 內容의 ‘2019年自然環境政策室細部業務計劃’을 發表했다.

이 計劃에는 堅固한 廢棄物管理, 對國民生態서비스 擴大, 綠色産業育成方案等 3大核心課題가 담겼다.

◇廢棄物安定的處理…“國民不便最少化”

政府는 上半期中廢棄物處理構造에서의 公共管理를 强化하는 綜合計劃(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公共處理容量을 늘리기 위해 公共選別·燒却施設을 擴充하는 方案이 담길 展望이다.

그동안 民間領域에 相當部分 맡겨져 있던 再活用市場은 公共次元의 管理·監督을 强化한다.

地方自治團體와 合同圈域別點檢體系를 構築해 共同住宅再活用品處理現況과 管內再活用業體適正運營與否等을 常時監督하고, 廢비닐 等廢資源市場에 對해서는 價格·物量變動趨勢와 輸出入動向을 모니터링해 事前對應해 나간다.

不法投機·放置廢棄物全數調査結果와 再發防止策은 오는 21日께 發表한다. 100萬t 以上 쌓여있는 것으로 把握되는 廢棄物에 對해 原因自家最大限回收·處理토록 하되, 國費와 地方費를 매칭해 公共燒却場을 活用해 處理하는 方案이 有力하다.

代表的事例가 慶北義城郡再活用業體가 쌓아놓은 總 17萬3000t의 放置廢棄物이다. 火災鎭壓에 必要한 2萬1000t을 緊急處理하기 위해 國費 24億3000萬원을 지난 1日支援했으며, 나머지 殘量에 對해서는 早速한 時日內處理方案을 講究한다는 計劃이다.

群山公共處理場에 保管中인 約 1100의 廢棄物은 土地所有者가 回收處理하도록 했다. 필리핀으로 不法輸出됐다가 되돌아온 廢棄物 1211t의 燒却處理는 3月中完了한다.

再發防止策에는 廢棄物原因子에 對한 加重處罰基準强化와 廢플라스틱 輸出許可制轉換等이 담긴다.

政府는 보다 根本的으로 廢棄物發生自體를 源泉的으로 줄이는 生産 및 消費構造度確立한다.

主要業種의 廢棄物多量排出事業場藥 3300곳에 對해 事業場別資源循環目標를 最初로 설정·附與하고, 目標履行을 支援하기 위해 廢棄物減量等 컨설팅을 實施한다.

一回用 컵과 플라스틱 빨대 等消費段階에서 代替可能한 一回用品使用을 2027年까지 ‘제로(0)火’하는 內容의 ‘第1次資源循環基本計劃’의 履行 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그 一環으로 一回用컵 使用量을 年間 40億個로 줄이는 減縮目標施行時期를 當初 2022年에서 올해로 3年 앞당길 方針이다.

또 發生한 廢棄物은 最大限高附加價値化해 再活用되도록 促進한다는 腹案이다.

生産者가 製品生産부터 再活用까지 책임지도록 한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EPR)’ 適用品目을 電氣·電子製品와 自動車等 50個까지로 擴大한다. 電氣車廢배터리·太陽光廢패널 等新規廢資源을 收去·處理하는 ‘未來廢資源據點센터’를 構築하고, 再活用技術開發과 民間再活用産業育成도 推進한다.

◇開發·環境保全 ‘조화롭게’…연내 自然資源總量制 마련

政府는 國土·環境計劃間連繫效果性을 높이기 위해 ‘國家環境綜合計劃修正計劃’(2020~2040)과 ‘國土綜合計劃’(2020~2040)을 처음으로 連繫·樹立한다.

開發로 環境이 毁損된 만큼 復元하거나 補償金을 내도록 하는 ‘自然資源總量制의 詳細制度設計案’(假稱)도 年內 마련키로 하고 關聯立法을 推進한다.

保全價値·測定可能性·外國事例等을 考慮해 總量制를 適用할 自然資源을 定하고, 具體的算定 및 評價方法을 提示할 計劃이라는 게 環境部側說明이다. 制度水溶性을 높이기 위해 設計段階부터 理解關係者를 참여시키고,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에 示範適用한다.

微細먼지와 暴炎等都市環境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都市生態復元事業 40곳을 追加擴充한다. 國立公園周邊老朽地域을 親環境宿泊·滯留地域으로 再生해 低地帶(低地帶) 探訪基盤施設을 提供하고, 消防官等酷毒한 業務環境에 屬한 職業群을 對象으로 ‘外傷後 스트레스 障礙’ 治癒惠澤으로 준다.

國民 눈높이에 맞는 動物福祉實現을 위해 關聯法을 改正해 茶집(카페) 等動物園이 아닌 施設에서 野生動物을 展示하지 못하도록 하고, 動物園專門檢査官制度를 만든다. 光州에 野生動物疾病管理專擔機關度 짓는다.

◇綠色産業輸出額 10兆원·綠色일자리 2萬4千個創出

環境保全과 經濟成長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는 綠色産業을 積極育成한다. 이를 통해 年間輸出額 10兆원 達成, 일자리 2萬4000個를 創出하겠다는 腹案이다.

이를 위해 事業場別汚染物質許可基準을 附與하는 統合環境管理制度의 對象을 170餘個事業場으로 늘린다. 特히 5代發展公企業 29個發電所의 境遇年內許可를 끝내 汚染物質排出量을 25% 假量低減할 計劃이다.

環境을 잘하는 企業에게 投資가 擴大될 수 있도록 綠色金融도 强化한다.

親環境企業과 事業에 投資하는 未來環境産業펀드를 860億원 規模로 늘리고, 親環境中小企業에는 市中보다 0.3~1.7%포인트 낮은 金利로 總 1兆6000億원의 貸出을 提供한다.

仁川西歐에 18萬㎡規模의 環境産業硏究團地를 ‘環境融合團地’(假稱)로 키우고, 向後全國的으로 環境主題別據點團地形態로 擴大造成한다는 計劃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