拘束梁承泰 2次召喚…檢포렌식팀, 半年만에 大法院撤收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8日 20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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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承泰, 임종헌과 달리 默祕權行使않고 嫌疑否認
昨年 7月부터 한 行政處 하드디스크 分析終了手順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호송차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평소 호송차가 도착하는 곳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 News1 — 25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檢에서 取材陣이 拘束後 첫 召喚調査를 받는 梁承泰前大法院長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護送車를 살피고 있다. 이날 兩前大法院長은 平素護送車가 到着하는 곳이 아닌 다른 通路를 통해 出席해 調査를 받고 있다. ⓒ News1

司法壟斷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週末以後梁承泰前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 召喚調査를 再開했다.

大法院廳舍에서 常住하며 포렌식 調査를 해온 檢察人力도 撤收하기로 하는 等 지난해 6月부터 7個月餘進行해온 搜査도 마무리돼가는 模樣새다.

28日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司法壟斷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이날 午前부터 兩前大法院長을 불러 調査했다.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을 相對로 40餘個嫌疑事實에 關해 介入與否 및 範圍를 集中追窮했다. 兩前大法院長은 日帝强制徵用被害者訴訟等裁判介入, 法官査察 및 人事不利益, 法院公報官室運營費로 祕資金造成等嫌疑를 받고 있다.

兩前大法院長은 拘束 뒤 두 番째로 檢察에 調査를 받으러 나왔다. 檢察은 지난 24日兩前大法院長身柄을 確保한 뒤 이튿날인 25日 첫 番째로 불러 調査했다.

兩前大法院長은 拘束 뒤 檢察調査에서 默祕權을 行使하지 않고 嫌疑大部分을 否認하는 것으로 傳해진다. 그는 拘束前 3次例召喚調査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報告받지 않았다’ ‘實務線에서 한 일’ 等趣旨의 陳述을 하며 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고 한다.

檢察은 來달 12日까지인 양 前大法院長拘束期間까지 最大限證據를 蒐集하고 그의 陳述을 確保한 뒤 裁判에 넘긴다는 方針이다.

兩前大法院長側은 裁判에 勝負를 걸고 있다. 최정숙 辯護士(52·23期)와 김병성 辯護士(41·38期)를 選任해 數詞와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準備했던 兩前大法院長은 金淇春前祕書室長을 辯論하고 있는 以上願辯護士(50·23期)를 最近追加로 選任했다.

兩前大法院長側은 지난 27日拘束違法性을 따져보는 拘束適否審度申請하지 않기로 했다.

한便檢察은 지난해 7月부터 서울 瑞草大法院廳舍에서 進行해온 디지털 포렌식 人力을 撤收하기로 했다. 該當人力은 그間司法行政權濫用疑惑과 關聯한 行政處部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等을 任意提出받아 分析하는 作業을 해왔다.

大法院法院行政處는 이달 檢察에 公文을 보내 正式으로 포렌식 調査 마무리를 要請했고, 檢察이 지난 25日 이에 應하며 調査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行政處側은 “現在調査室撤收過程에 關한 協議가 始作돼 進行中”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