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連帶 “乘用車 5000원 내려야”
釜山地域 11個 市民團體로 構成된 釜山市民運動團體連帶 會員들이 24日 午前 釜山市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巨加大橋 通行料 引下를 促求하고 있다. 조용휘 記者 silent@donga.com
慶南 巨濟 地域을 中心으로 벌어지고 있는 巨加大橋 通行料 引下 要求가 釜山으로 번지고 있다. 釜山經濟正義市民實踐聯合 等 釜山地域 11個 市民團體로 構成된 釜山市民運動團體連帶(常任代表 김종기)는 24日 午前 釜山市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巨加大橋 通行料 引下를 促求했다.
市民連帶는 이날 “巨加大橋 通行料는 2003年 締結한 巨加大橋 民間投資事業 實施協約에 따라 産出된 車種別 基準通行料를 基礎로 算定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根本부터 잘못됐다”고 主張했다. 또 “2013年 最少輸入保障에서 費用保全으로 負擔方式이 바뀜에 따라 釜山市와 경남도의 費用 負擔은 줄었지만 10年 單位로 1000원씩 通行料를 引上하는 內容이 새 協約書에 包含돼 來年 小型 乘用車 基準 通行料는 1萬 원에서 1萬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은 줄어들지만 利用客의 負擔은 더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市民連帶는 主務官廳이자 協商自認 釜山市와 경남도는 交通量의 彈力性을 考慮해 適正 通行料와 運營收益을 算定한 後 이를 根據로 協商해야 하는데도 協商對象者가 提示한 대로 通行料를 認定했다고 밝혔다. 特히 通行料 徵收期間을 40年間으로 定해 總 民間投資非 9996億 원의 約 9倍에 達하는 8兆6000億 원을 徵收할 수 있도록 合意함으로써 釜山市民과 慶南道民에게 엄청난 財政 負擔을 안겼다고 主張했다.
市民連帶는 巨加大橋 通行料를 乘用車는 1萬 원에서 5000원으로 引下하고, 다른 車種은 韓國道路公社의 標準대로 差等割增制를 適用하면 된다고 提案했다.
이와 함께 正確한 事業費 算出을 위한 總 事業費 實査, 釜山市와 경남도가 第3字 法人을 만들어 引受하는 內容까지를 包含해 再協商 實施, 通行料 輸入에 對한 正確한 實寫와 交通彈力도 調査 實施를 促求했다.
조용휘 記者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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