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淫亂物 뿌리뽑는다…‘웹하드 카르텔’ 加擔者收益沒收·拘束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4日 15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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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不法淫亂物根絶 위한 웹하드 카르텔 防止策’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 김재영 放送通信委員會利用者政策局長이 24日午後 서울 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갖고 不法淫亂物流通根絶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防止對策을 發表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政府가 不法淫亂物을 生産하고 流通하는 ‘웹하드 카르텔’ 加擔者에 對해 앞으로 拘束搜査하는 한便收益을 沒收하는 等强力處罰에 나서기로 했다.

24日李洛淵國務總理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關係部處合同會議에서 이같은 內容을 담은 ‘不法淫亂物 웹하드 카르텔 防止對策’을 確定하고, 올 上半期中으로 關聯法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放通委利用者政策局長은 “不法撮影物 및 兒童淫亂物流布等行爲를 犯罪收益隱匿規制法上重大犯罪에 包含해 收益沒收, 追徵根據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掌醫業體間癒着關係를 解消하기 위해 相互間株式, 持分所有를 禁止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政府가 지난 2016年 9月提出한 犯罪收益隱匿規制法改正案은 3年째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法案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으로 不法撮影物과 兒童淫亂物을 流布하는 行爲를 重大犯罪로 規定한다.

犯罪收益隱匿規制法上外에도 지난 12月改正된 性暴力處罰法과 電氣通信事業法으로 웹하드 카르텔 處罰을 强化하고 웹하드 等附加通信事業者에 不法淫亂物關聯强度 높은 義務를 賦課한다.

改正性暴力處罰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主要加擔者와 不法撮影물을 營利目的으로 流通한 者는 拘束搜査를 原則으로 한다. 이들은 懲役刑으로만 刑事處罰한다.

警察은 사이버性暴力搜査팀을 中心으로 웹하드 業體와 癒着된 헤비 업로더, 프로그램 開發者와 販賣者, 廣告主, 技術的措置를 無力化한 필터링 業體, 디지털 掌醫業體等을 集中團束할 計劃이다.

改正電氣通信事業法은 웹하드 業體를 包含한 附加通信事業者들이 被害者, 市民團體等申告로 不法淫亂物流通事實을 認知하고도 削除하지 않으면 件當 200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規定했다.

不法淫亂物을 迅速히 削除하고 遮斷하기 위해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被害가 明白하고 重大한 不法撮影物心의 期間을 現在 3日以內에서 24時間以內로 短縮한다.

방심위는 常時審議體系도 마련한다. 現在 7名으로 構成된 ‘디지털性犯罪對應팀’을 ‘디지털性犯罪審議支援團’으로 擴大한다. 4個 팀 30名의 人力으로 擴大할 計劃이다.

不法淫亂物遮斷技術을 開發에도 나선다. 人工知能(AI)과 빅데이터를 活用해 女性家族部 ‘디지털 性犯罪被害者支援센터’의 不法撮影物檢索, 蒐集, 申告業務를 支援한다. 이 技術을 新設하는 放審委의 不法情報 모니터링 시스템에 適用하며 웹하드, 필터링 事業者, 인터넷放送 플랫폼 等에도 移轉한다.

女家部는 디지털 性犯罪被害者支援을 强化한다. 現在 16名인 디지털 性犯罪被害者支援센터 人力을 26名으로 늘린다. 支援對象도 사이버 性戱弄, 몸캠 等被害者까지 擴大한다. 被害者에게 生計支援, 心理治癒, 臨時住居施設, 法律 서비스 等도 提供할 計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