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까지 ‘블록체인 허브都市’ 申請… 블록체인 基盤 免稅品 還給 等
體感型 示範 事業 優先 推進키로
새해 들어 最大 話頭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李 떠올랐다. 濟州島는 지난해 블록체인 特區 推進을 宣言한 뒤 後續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元喜龍 濟州道知事는 지난해 8月 靑瓦臺 市道知事 懇談會에서 提州를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블록체인 特區로 指定해줄 것을 大統領에게 建議했다. 以後 다른 地方自治團體도 블록체인 特區 競爭에 뛰어들었다.
江原道는 28日부터 29日까지 平昌郡 알펜시아에서 ‘스마트한 實物經濟, 不祿체인의 未來’를 主題로 한 國際 블록체인 經濟포럼을 開催한다. 이 자리에서 觀光, 醫療, 바이오産業에 블록체인 技術을 椄木한 新成長 産業을 育成한다는 비전을 밝힌다.
충북도는 忠北知識産業振興院에 블록체인振興센터를 設置하고 地域 맞춤型 블록체인 産業을 찾고 있다. 釜山市는 文絃金融團地 一帶를 블록체인과 핀테크 等의 技術創業企業 메카로 키우는 戰略을 세웠고, 경북도와 全南道도 블록체인 産業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이들 地方自治團體가 눈毒을 들이는 것은 中小벤처企業部가 4月 施行하는 規制自由特區이다. 特區는 新技術, 新製品을 革新成長産業으로 育成하기 위해 規制特例가 適用되는 곳이다. 濟州島는 中小벤처企業部 關係者 等과 함께 23日 規制自由特區 說明會 및 懇談會를 開催한다.
濟州島는 3月 末까지 道民 共感帶를 만들고 블록체인 허브都市 造成을 위한 特區 指定을 申請할 計劃이다.
블록체인 産業 育成을 위해 現在 政府가 禁止하고 있는 暗號貨幣 發行(IOC)의 制限的 許容이 必要하다고 判斷하고 있다. 安全性이 높은 機關投資家를 對象으로 IOC를 許容해 副作用을 最少化한 뒤 許容 範圍를 漸次 넓히는 것을 基本 方向으로 하고 있다. 規制自由特區 造成을 통해 暗號貨幣 去來所, 專門 서비스 人力 誘致 等도 推進한다.
이와 함께 濟州에서는 블록체인을 基盤으로 한 免稅品目 還給處理 서비스와 道民 身分 證明 서비스 等 體感型 示範 事業을 于先 推進한다. 免稅品目 還給處理 서비스는 濟州에서 物品을 購入한 外國人이 附加價値稅를 還給받는 節次에 블록체인 技術을 椄木해 簡便하게 處理한다는 것이다. 濟州島民 割引을 適用할 때 小商工人이 顧客의 個人情報를 閱覽할 必要 없이 블록체인上의 引證 데이터를 活用해 道民 與否를 卽時 判別할 수 있는 身分 證明 서비스도 可能하다.
最近 濟州島가 應募한 ‘블록체인 基盤 電氣自動車 廢배터리 流通履歷 管理시스템 構築事業’은 韓國인터넷振興院의 ‘2019 블록체인 公共先導 示範事業’으로 選定됐다. 向後 1年間 國費와 民間資本 等 12億 원 規模의 示範事業을 推進한다. 濟州테크노파크 電氣自動車 廢배터리 再使用센터로 收去되는 廢배터리의 入庫부터 各種 檢査, 等級 分類 및 出庫까지 블록체인 技術이 適用된다.
國土交通部는 濟州島와 業務協約(MOU)을 맺고 不動産 情報를 데이터 形式으로 共有해 종이 證明書 없이 契約 締結에서 登記 以前까지 可能한 블록체인 技術 適用 不動産 去來 시스템을 濟州에서 示範 運營한다.
노희섭 濟州道 未來戰略局長은 “블록체인은 4次 産業革命의 多樣한 分野와 連繫하는 基盤이자 核心 技術”이라며 “블록체인 허브都市 조성은 濟州의 淸淨資源을 지키면서 持續可能한 未來産業 生態系를 構築하는 機會”라고 말했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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